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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금 인상 예고 “조세부담률 상승 불가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화폐 제도권 인정 못하지만 세금은 물려야” -증권거래세ㆍ부동상 양도세ㆍ취득세 완화 요구는 거절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2018.12.04 08:40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 쉬워진다
당정, 위약금 면제·감경안 마련경영악화에 놓인 편의점주를 괴롭혔던 과도한 폐점 위약금 문제가 해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편의점 자율규약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는 경영악화 시에...
2018.12.03 11:28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 최저임금 과속 우려에 野 속도조절 환영
-홍 후보자, 최저임금 및 재정 운용 수정 가능성 적극 언급-경제 정책 주도권도 ‘부총리’ 중심 의지 밝혀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속도 조절론’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청와대의 경제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부총리를 희망한 것이다.손학규 ...
2018.12.03 10:16
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된다…거리 제한은 빠져
-폐점 위약금 면제 또는 감경, 최저수익보장 확대 -출점 거리 구체적 제한은 언급 안해 경영악화로 폐업을 원하던 편의점주를 괴롭힌 높은 위약금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편의점주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익보장도 확대된다. 다만 부활이 예상됐던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강제는 없었다. 당정은 3일 국...
2018.12.03 09:34
당ㆍ청 소통 강조한 100일 이해찬, 경제 성장에 비중 확대
-취임 100일 간담회 인사말, 소통과 성장에 방점-내년 4월까지 공천시스템 완성할 것취임 100일을 맞이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통과 경제성장,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적극 수용, 개...
2018.12.03 09:31
양지로 나오는 “공산당이 좋아요”...철거되는 “공산당이 싫어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인맞이 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북 사회단체들 공공장소에서 “공산당이 좋아요” -울산 교육감은 이승복 어린이 동상 철거 명령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김정은 북...
2018.11.30 10:24
‘탈원전 국민투표’ 불붙이는 野·불끄는 與
대만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우리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그럴 필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며 “...
2018.11.29 11:51
우리나라도 탈원전 국민투표? 찬반 논쟁 가열
[사진=헤럴드경제DB]-정치권ㆍ학계, 탈원전 여론 수렴 필요성 역설-정부여당 “대만과 상황 달라…터무니없는 주장” 대만이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은 우리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그럴 필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2018.11.29 10:00
민주 ‘연동형 비례대표’ 뒷걸음질…野3당 “기득권 지키려…참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이...
2018.11.28 11:56
여야 ‘5일간의 벼락치기’ 앞에 놓인 470조 슈퍼예산
4조 결손 갈등 속 잇단 접촉예정됐던 회동 취소되기도30일부터 소소위 본격 가동소위·소소위 투트랙 가능성도표면적으로는 중단됐다. 하지만 여야는 막판 몰아치기를 준비하고 있다.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 풍경이다.여야는 예산 심사 법적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
2018.11.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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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