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결손 갈등 속 잇단 접촉
예정됐던 회동 취소되기도
30일부터 소소위 본격 가동
소위·소소위 투트랙 가능성도

표면적으로는 중단됐다. 하지만 여야는 막판 몰아치기를 준비하고 있다.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 심사 풍경이다.

여야는 예산 심사 법적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470조원 ‘슈퍼 예산’은 소수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인 소소위에서 벼락치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정 시한인 내달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주말도 없는 벼락치기를 통해 3일 월요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다.

여야 원내대표 및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들은 28일 오전부터 공개, 비공개 접촉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정됐던 회동조차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나라 살림이 펑크 난 마당에 예산안 통과의 법정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며 4조원 세수 결손 부족분에 대한 조치가 우선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차질이 생긴 세입 부분 4조원에 대한 대책을 우선 내놔야 한다며 지난 26일 오후 예산소위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가 4조원 결손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해결책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이 억지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예결위 소속 민홍철 의원은 “유류세 인하의 경우 결손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재정분 등은 결손이 아니라 세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적 심사기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12월 3일까지는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테이블에 앉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심사 기한을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70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예산안을 두고도 소소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으로 보인다.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9건 중 5건은 소위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4건은 소소위로 넘겨졌다. 여야는 30일부터 소소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책임자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를 뜻한다. 기록이 남지 않아 예산의 타당성보다는 정치권 실세 또는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야당 중진 의원은 “470조라는 예산안을 놓고도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국민 혈세가 투명하지 못하게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기재부가 결손 부분에 대한 대책만 가져온다면, 소위와 소소위를 동시에 돌려 빠른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장제원 의원은 “기재부가 해소 방안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소소위와 소위 투트랙을 돌려 속도를 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상우ㆍ홍태화 기자/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