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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실거주 목적 주택 살 땐 계약갱신 거절 가능” 법안 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법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매매계약을 체결...
2020.09.18 14:32
정청래 "주호영 싫어증이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싫어증을 앓고 있냐"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매일 공정이 어떻고 내로남불이 어떻고 하시더만... 박덕흠 사태엔 '말하기 싫어요' 싫어증 앓고 있느냐"고 썼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박덕흠 국...
2020.09.18 14:32
김태년 “공수처 필두로 개혁 완수…20년 집권 기반 만들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사회·경제 모두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집권의 기반...
2020.09.18 11:31
택배 파업 예고에…박대수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본대책 필요”
전국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오는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기간에만 임시로 인력을 보충해 땜질식 대책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2020.09.18 11:29
김종인 ‘공정3법 찬성’에 국민의힘 反기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의 개정을 포함한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당내에서도 ‘반(反)시장’·기업 옥죄기 등의 ‘독소조항’이 될...
2020.09.18 11:29
김종인의 신념이냐 보수당 정체성이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
2020.09.18 11:19
文정부 ‘고르디우스 매듭’ 추미애 ‘조국의 길?’
‘자녀 특혜 의혹’ 대(對) ‘검찰개혁’, 추미애·조국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표창장 위조와 군 미복귀라는 두 장관 자녀 관련 논란을 당사자들과 여권은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장관의 스캔들이 일으킨 파장의 크기는 미묘하게 갈리고...
2020.09.18 11:19
이재명 “조세연 카드사·대기업 편들기 황당…정치적 공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지역화폐는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자료를 왜곡해서 대기업과 카드사를 편들고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 시점...
2020.09.18 11:02
文 지지율 45% vs 45% '팽팽'…무당층>국민의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 휴가 논란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8일 긍정 45% vs 부정 45%로 팽팽하게 드러났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이 1위를 지킨 가운데 무당층이 야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9월 셋째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45%가 긍정...
2020.09.18 10:51
공정3법, ‘경제이론가’ 김종인의 신념이냐 친시장 보수야당의 정체성이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리더십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계기로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키고 새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명시하는 등 진보적 경제정책을 추진한데 이은 것이다. 문제는 당내 이견이다. 공정경제3법과 ...
2020.09.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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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