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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격리 입법 추진…소급 어려워 조두순 배제”
조두순의 만기 출소로 사회 문제가 된 아동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형기를 마치더라도 일정 기간 별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경우 소급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치료의 필요성이 높...
2020.11.26 08:34
전여옥 "文대통령, '탄핵사유' 넘쳐 두려울 것…추미애가 '청부살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에 두려움을 느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 손해를 끼친 '월성원전 셧다운'부터 청와대 7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
2020.11.26 08:00
野 공수처 추천위원 "與측이 일방적 양보 요구…야당 탓 유감"
야당 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26일 "야당 추천위원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전날 4차 회의 때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와중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비공식 선호도 조사에...
2020.11.26 07:34
곽상도 "文대통령, 퇴임 후 '직권남용' 처벌 두려워 尹 조치에 침묵"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건에 말을 아끼는 것을 놓고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게 두려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
2020.11.26 07:17
진중권 "文 정권 사람들, 호모사피엔스 아니라 별종" 일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문재인 정부) 정권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별종인 것 같다"고 일갈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3년 당시 의원이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파문을 두고 "열심히 하던 검찰총장을 내쫓지...
2020.11.26 06:59
'秋 비판' 조응천 소신발언에 與 강성지지층 "탈당하라" 비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비판한 데 대해 여당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2020.11.25 21:40
김도읍 "尹직무정지, 민주당은 하루 전에 알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하루 전에 여당 주요인사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25일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대검찰청 방문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주...
2020.11.25 19:57
정 총리, ‘검찰 수사’ 산업부에 “어깨 펴고 당당히 계속 전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25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방문은 산업부를 둘러싼 정부와 감사원, 검찰 간 갈등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정 총리는 참여정부시절인 2006년 2월부터 11개월간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
2020.11.25 18:57
공수처장 추천위, 4차회의도 후보 선정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4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 선정에 결국 실패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이랑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두 명을 도출하지 못한채 활...
2020.11.25 18:32
국가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발표…26.3대 1 경쟁률
[헤럴드경제] 인사혁신처는 2020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72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합격자 성비는 거의 비슷한 가운데 남성 비율이 50.3%(2381명)로 여성 비율(49.7%·2348명)을 근소한 차로 앞섰고, 40세 이상 고령 합격자 비율이 전체의 약 6%를 차지했다. 남성...
2020.1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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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위하준, 정려원 졸업의 대치동 그 학원…빚 못갚아 공매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의 대표 학군지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이 2000억원대 공매 매물로 등장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21년 준공된 신축 빌딩이지만 시행사의 담보신탁대출 변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3년 만에 공매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 한정된 수요 등으로 입찰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0-8 ‘더스톤대치’ 건물은 전날 최저입찰가 2252억5828만원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