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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막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된 판사가 과거 근무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
2020.11.19 14:39
유승민 "호텔방→전세방, 설마했는데…어이 없고 분노 치밀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정부가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정부실패가 어떻게...
2020.11.19 14:24
플랫폼 운송업체 기여금 ‘매출 5%’…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5%를 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달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
2020.11.19 14:16
민주당 금태섭 때리기…유기홍 野 서울시장 후보군 물망 비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여당을 탈퇴한 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탈당 정치로 당적을 바꾸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가”라고 저격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과 금태섭 의원의 공천 결과를 써놓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ldquo...
2020.11.19 14:06
전세대책 비꼰 하태경 “홍남기 부총리도 호텔 전셋집 입주 의향 있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에 대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2020.11.19 13:52
금태섭·김동연 등 ‘시민후보 등판론’…셈법 복잡해진 與野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시민후보 등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권 연장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당헌당규까지 손 봐 후보를 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 존립을 걸고 후보 찾기에 여념없는 국민의힘 모두 ‘변수’ 출연 가능성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태섭 전...
2020.11.19 11:42
새만금개발청, 프랑스기업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19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불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주한프랑스 기업 경영진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래 친환경에너지 산업육성에 따른 새만금의 사업환경을 설명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세드릭 르그렁 한불상공회의소장, 기욤 오른느 에너지위원...
2020.11.19 11:36
김근식, 추미애 응원 꽃길 사진에 “장관권력 꽃 지면서 끝난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지지자들로 부터 받은 꽃바구니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꽃다발은 반드시 시들고, 장관권력도 꽃이 지는 것과 함께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이 '연출용 사진'...
2020.11.19 11:33
태영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본회의 통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 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
2020.11.19 11:14
안철수 “가덕도, 선거 이용하고 동래파전처럼 뒤집을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선거를 ...
2020.11.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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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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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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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대장’으로 꼽히는 장위6구역(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이 평균 분양가를 공급면적 3.3㎡당 3500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분양에 나선다. 옆 단지인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이 2년 전 3.3㎡당 2834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초기 미분양됐는데, 이보다 1000만원 가까이 높은 분양가로 ‘완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평균 분양가를 3507만원으로 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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