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정부가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전세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정부실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세금 한 푼 안 들이고 멀쩡히 돌아가는 530만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다. 원래 공급하려고 한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 11만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이래놓고 '불편해도 참고 견뎌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고(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방을 전세방으로 만든다고 한다"며 "(전세시장 안정을)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냐"며 "정권이 바뀔 때까지(기다려야 하느냐)"고도 질타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문 정권은 지난 7월 임대차법을 고쳐 거대 민간임대시장을 망가뜨렸다"며 "그런데도 이 시장을 복구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호텔방을 포함해 공공전세 11만4000호를 무슨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 대신 국가가 개입해 주택을 공급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텔방 공공전세가 국민의 꿈이고 희망이냐"고 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이 왜 절망하고 국민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직시하라. 주택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복구하라"며 "주택 생태계와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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