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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김두관 ‘민주당 일극체제’ 논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왼쪽)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며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일극 체제’를 막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오른쪽) 후보...
2024.07.25 11:13
한동훈 “野 발의 채상병 특검법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5일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2024.07.25 11:12
尹, 저출생수석에 유혜미 교수 내정…금명간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새로 신설되는 저출생수석비서관에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5일 이 같은 인선안을 이르면 이날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가 저출생수석으로 임명되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선 유일한 여성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
2024.07.25 11:09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 나서는 野…벼랑 끝 강대강 대치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에 나서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들과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 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07.25 10:34
한동훈 “‘與 분열’ 얄팍한 기대는 착각…‘野발의’ 채상병 특검법 반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25일 “저는 전당대회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며 “오늘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2024.07.25 10:32
“전체 판사 평균 나이 50세 이상 될수도…다양성 역행”
현행 법에 따라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법조 경력이 10년으로 상향될 경우 전체 법관 평균 연령에 50세 이상이 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법관 다양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다양성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김용민·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바람직...
2024.07.25 10:31
야당도 ‘상속세 일괄공제’ 2배 인상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여당 역시 당 차원에서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4.07.25 10:31
F-35B, 한반도 전개 한미훈련…“한반도 만일의 상황 대비 임무 수행”
북한의 그칠지 모르는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실시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중이다. 특히 훈련을 위해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제1해병비행사단 제12항공전대 소속 F/A-18 호넷과 스텔스전투기 F-35B가 다시 한반도에 전개됐다. 훈련...
2024.07.25 10:23
‘방송4법’ 일촉즉발 직전…野 “반드시 통과” vs 與 “필리버스터”[이런정치]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4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일촉즉발 직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입법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24.07.25 10:17
눈 먼 현금지원…피해 없어도, 범죄 저질러도 타갔다
# 태양광발전소 A업체는 2021년 5월 개업 후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액이 없는데도 동종 업종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4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후 5·6차 재난지원금도 매출액 확인 없이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B, C 등 2개 법인은 2020년 8월 대포통장 유통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
2024.07.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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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