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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2월1일 지급..수령방법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
2021.01.28 11:50
김종인·안철수 ‘단일화 기싸움’에…홍준표·김무성·윤상현 ‘安 띄우기’
홍준표(5선)·윤상현(4선) 무소속 의원, 김무성(6선) 전 의원 등 국민의힘 편에 선 보수야권의 거물급 세 인사가 ‘안철수 띄우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몸이 달아있어 안타깝다”고 저격하고, 안 대표는 이에 &ld...
2021.01.28 11:49
안철수 “단일화, 전부 아냐…더 이상 말 안할 것” 최후통첩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정작 중요한, 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나 하는 이유는 사라지고, 보궐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명제 역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서 열...
2021.01.28 11:48
‘후궁 발언’ 조수진 “미안하다” 사과 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후궁’으로 빗댄 데 대해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과보다는 변명·핑계가 더 많다”는 평도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권인숙, 박상혁 의원을 통해 국회...
2021.01.28 11:48
당정 “손실보상 소급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대신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손실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최대 100조에 달하는 추경론까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는 “재정 건전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
2021.01.28 11:47
‘개선안’ 4월시행…공매도 재개시 ‘法공백’
오는 3월 15일 만료가 다가오는 공매도 중단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 처벌 등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인 만큼 여당 정무위 대다수 의원들이 주장하는 ‘제도 보완후 공매도 재개’를 위해서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8일 한 정무...
2021.01.28 11:44
미일 “북핵 일괄합의 후 단계적 이행”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접근법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전통적인 비확산 접근방식인 포괄적·일괄적( Comprehensive) 타결과 단계적 이행의 접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일 외교안보라인은 ‘일괄합의 후 단계적 이행’ 접근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2021.01.28 11:43
전단금지법, 美·英 의회 의제 오르나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와 영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외교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소식통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실에서 “탈북민 인권과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한 한국의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들여다보고...
2021.01.28 11:43
이재명 “경기도 재난지원금 1일부터 신청”…결국 설날 이전 지급 강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설날 이전 지급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
2021.01.28 11:42
바이든, 스가와 첫 통화…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7일(현지시간) 새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까지 한미간 정상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취임 후 첫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백악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30분간 통화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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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