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설날 이전 지급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실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지급 시점에 대해서 이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면서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000 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집단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상 저점이라고 본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 원의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 원, 4인 가족 기준 1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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