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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 도 차명 취급…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 더 커질 우려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은행을 방문한 한 아이의 엄마가 은행원에게 말한다.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비실명거래)’이다. 엄마가 돈의 주인이지만, 계좌 명의자는 아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선의의 차명’으로 인정된다.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국회에서는 ‘선의의 차...
2013.12.11 11:36
“北, 金마저 내다 팔고 있다”
북한이 최근 몇 달 전부터 곳곳에 매장된 금을 중국에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이 유훈으로 “절대 내다 팔지 말라”고 한 북한 경제의 최후 보루마저 처분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북한 경제가 건국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해 붕괴 직전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
2013.12.11 11:17
‘뉴타운 탈출구’ 열린다…매몰비용 손비처리 인정
매몰비용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성린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
2013.12.11 11:17
北 공포정치 극대화, 김정은 1인 체제…살벌한 표현 난무
김정은 공포정치 [헤럴드생생뉴스]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조선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서 모든 직무를 박탈당하고 공식 출당·제명됐다.이는 북한에 ‘공포정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 격인 셈이다.북한은 이를 통해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북...
2013.12.11 11:13
롤러코스터 인사로 권력구도 재편…‘8030세대 · 봉화조’ 新엘리트 세력
김원홍·조연준·민병철등 급부상선대 후광입고 주요요직 차지유학파출신 8030세대도 전진배치40년간 북한의 제2권력자로 통하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이후 ‘김정은 시대’의 신(新)권력 풀로 ‘봉화조’와 ‘8030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30ㆍ40대 신진세력으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
2013.12.11 11:10
‘위대한 영도자’…김정은, 北권력 완전장악?
집권 2년만에 북한 최고지도자 호칭 변화일부선 “자신의 勢 뽐내려는 과시용”분석김일성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삼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호칭은 그의 권력기반의 상태를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호칭이 김일성에게만 붙이는 ‘위대한 수령님’ 이후 최고 존칭인 ‘위대한 영도자’로 바...
2013.12.11 11:10
“삼촌은 독재자” 라 부른 김한솔의 운명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됨에 따라 그의 후원을 받아 온 김한솔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김한솔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자이자, 현재 북한 최고권력을 쥐고 있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아들이다. 특히 김한솔은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dictator)”라고 거리낌없는 비판...
2013.12.11 11:10
임시국회 첫날부터.. 與 “문재인 입장표명”, 野 “제명안은 폭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여야는 장하나ㆍ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전날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데 이어, 문재인 의원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조처에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최경...
2013.12.11 10:46
김경희, 장성택과 이혼절차 돌입...백두혈통에서 호적파기
숙청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의 딸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이혼절차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대북 소식통은 11일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전후해 장성택과 김경희가 이혼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혼했을 가능성...
2013.12.11 10:46
‘강대강’ 금융실명제법… 쟁점은?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은행을 방문한 한 아이의 엄마가 은행원에게 말한다.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비실명거래)’이다. 엄마가 돈의 주인이지만, 계좌 명의자는 아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선의의 차명’으로 인정된다.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국회에서는 ‘선의의 차...
2013.12.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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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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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