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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김정은 육아원 현지지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대동강변의 현대식 고아 양육시설인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각 도에도 평양육아원,애육원과 같은 보육 및 교양시설을 꾸려주어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에서 가장 훌륭...
2014.08.13 11:13
금강산 관광 대금, UN 대북제재 대상 여부 논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벌어들일 관광 수입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안의 벌크 캐시(대량현금) 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벌크 캐시 조항이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WMD)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다량의 현금을 북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은 북한의 광명성...
2014.08.13 11:07
세월호특별법 무산, 국회선진화법 때문?
180석 이상 동의 얻어야 본회의 상정 가능與 “野 동의 없이 처리 어려워” 식물 전락세월호특별법의 13일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 불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8ㆍ7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결국 18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만든 국회선진...
2014.08.13 11:06
규제 풀린 서비스산업…법 개정은 ‘산 넘어 산’
‘해외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해외 환자 150만 명 유치’ 등을 목표로 정부가 작심하고 서비스산업 규제 사슬을 풀었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대상 법안들이 대표적인 여야 쟁점 사안인데다 지금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어 서비스산업 육성법 개...
2014.08.13 11:06
새누리 “野, 정치 직무유기” 강력 비난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되자 긴급 의원총회“합의 파기는 신뢰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김대표 “민생직결 경제법안 정치적으로 이용”“세월호특별법·민생법안 분리해야” 목소리도13일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며 강하게 성...
2014.08.13 11:06
서영교 의원 “국방부 예산 중 인권 예산은 0.0005%”
국방부 전체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은 0.000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인권관련 예산은...
2014.08.13 11:02
‘자동 방탄’…본회의 파행 최대 수혜는 조현룡?
13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역시 무산됐다. 여야의 정쟁 속에 조 의원이 구속 상태를 피하게 되는 어부지리를 얻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조 의원은 철도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14.08.13 10:59
새누리당 무책임 야당 강력 비난…“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 분리 처리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13일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민생이 ...
2014.08.13 10:49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민생법안 연계는 억지 프레임”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른 법안들 통과도 막으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영선 원내대표가 억지라고 반박했다. 13일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표는 “앞으로 벌어질 국회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을 연계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유감”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
2014.08.13 10:18
靑, “남북간 평화체제 논의 가능…北 군사도발 감행 우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2014.08.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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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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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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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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