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는 신뢰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
김대표 “민생직결 경제법안 정치적으로 이용”
“세월호특별법·민생법안 분리해야” 목소리도
13일 긴급의원총회를 가진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책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민생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은 분리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다시 협상’ 요구에 대해 “엄연한 합의 파기”라며, 신뢰를 저버린 야당 의원을 겨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상설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설특검 추천위원를 구성할 때 여야가 2명씩 추천하게 되는데,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3명을 추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야당의 요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요구는) 형사법 근간의 가치를 흔드는 것으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민간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야당의 특검 추천권 부여 요구에 대해 “몇명의 정치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지도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지도부는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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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처리 합의 파기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경제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것인데, 정치적인 이용은 안된다”며,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30여개 법안은 국민들의 일자리 투자와 관련된 시급한 법안으로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정쟁속에 입법이 실종되면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양보안도 제안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7.1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야당 지도부와 만나 세월호법을 담판짓겠다고 마련한 비공개회의에서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날 의총에서 김 대표가 당시 양보안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편 이군현 사무총장도 “재보궐 선거 결과에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내쳐서는 안된다”며, “세월호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함께 이장우 원내대변인 등이 발언자로 나섰으며, 야당의 요구에 아랑곳없이 “원칙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의총장 밖에서는 야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잇따랐다.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지도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협력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며, “신뢰성 떨어지는 정당”이라고 전했다.
박도제ㆍ유재훈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