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방부 전체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은 0.0005%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 가운데 1억27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인권관련 예산은 2009년 8500만원,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이 중 2011년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년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인권관련 예산은 1억 여원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적어 연간 8000 여만원에 그친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2013년 7800만원이었다. 또 인권 실태 조사에도 매년 400만원밖에 투입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군 인권이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인권 예산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문제의 근본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은 나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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