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제를 넘어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등 단서를 단 원론적 수준의 언급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추진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포함됐다가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누락됐다는 점에서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과 남북 고위급접촉 제안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이 ‘도발-협상-보상요구-재도발’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서해상 긴장조성과 비방·중상 등 거듭되는 정치·군사적 도발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아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앞으로도 내부의 정치적 불안이나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아직까지 권력기반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다만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이 핵포기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온다면 남북한 간에 신뢰형성과 평화통일의 견고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왔다.
아울러 경색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면서도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문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방·통일·외교를 아우르는 국가안보 분야의 핵심기조”라며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나아가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에 따라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3대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제시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은 총 8장, 26절, 117페이지 분량으로 국회, 행정기관, 공공도서기관, 교육·연구기관, 언론사, 전문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도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가안보실은 조만간 ‘국가안보전략’ 영문판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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