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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 따지는 미국, ‘호통’치는 한국…상시청문회 해외는?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다, 우리는 애플이 나쁜 방호견을 치워서 우리가 자물쇠를 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애플이 보안기능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2일엔 미국 상원 외...
2016.05.24 10:30
당정 “상반기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각종 세금과 4대보험 납부 유예-일각 ‘민심’ 달래기 올인 비판 당정은 상반기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종의 영세 협력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된다. 생계불안에 대한 조선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조기에 진...
2016.05.24 10:24
[헤럴드포토] 활발히 움직이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상시청문회법,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대응했다. 반면 아직까지 조직을 추스리지 못한 새누리당은 이날 열 예정이었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는 등 아직까지 혼란스런 모습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
2016.05.24 10:18
우상호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거부권 행사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말든 왜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나”라며 반문하며...
2016.05.24 10:07
더민주 원혜영과 비박 김세연이 만난 이유…국회선진화법 토론회 각 의원 입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19대 국회는 ‘선진국회’였나, ‘식물국회’였나. 국회선진화법 4년을 돌아보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여야 의원 공동으로 마련됐다.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함께 여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의기투합해 ...
2016.05.24 10:05
朴대통령 순방, “너무 잦다” VS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등 10박12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해외순방이 너무 잦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비판론의 골자는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다는 ...
2016.05.24 10:02
나란히 걷는 오바마-아베, 박 대통령 스텝 꼬이나
미일 정상이 25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6~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7일 히로시마 방문 등으로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과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줄곧 ‘한ㆍ미ㆍ일’ 공조 공고화를 강조해온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오는 26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 참석을...
2016.05.24 09:59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⑤]“세대교체론? 이르다, 정의당도 5~6선 필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진보정당의 세대교체론과 관련, “이제 겨우 3선이다. 정의당도 5~6선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대교체론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가 물러나야 당이 커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2016.05.24 09:49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④]“정의당 철저히 베재, 우린 줄 게 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민주주의’ 실종을 성토했다. 3당체제의 논의에서 소수정당이 배제된 현실을 비판하는 발언이다. 일관성 없는 국회 운영 절차를 지적하며 “우린 줄 게 없다. 기댈 수 있는 건 민심뿐”이라고 토로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고보조금은 5석 이상, 교섭...
2016.05.24 09:49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③]“새누리당 중대기로, 국회ㆍ대통령 중 어느 편이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새누리당의 행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위치가 중요하다”며 “국회와 대통령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달렸다”고 했다.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실제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의 독선에 새...
2016.05.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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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채 중 14채만 간신히 청약…수도권도 미분양 초비상 [부동산360]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위험이 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신규 공급이 줄줄이 예상돼 있어 수도권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안성시가 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지난 3월 다시 포함됐다. 이어 지난달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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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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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