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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G유플러스, 한전 전봇대 무단 사용 5년 연속 최고
LG유플러스가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전 배전 전주 무단사용 적발 건수는 총21만 7725건에 달했고 이중 LG유플러스가 7만 3894건을 차지했다. LG 유플러...
2016.10.04 16:54
유성엽 “불법도박 폭발적 증가, 정부 대응 미흡”
불법도박시장이 최대 17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관련 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감위 내 담당조직인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의 예산 집행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 인력이 70%에 달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5년동안 개최된 40여차례의 전체회의중...
2016.10.04 16:51
文, 6일 싱크탱크 창립 준비 심포지엄 개최…“경제 중심, 중도 확장이 목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일 다양한 학계의 원로와 중진, 신진 학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의 창립 준비 심포지엄을 갖는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정책 싱크탱크를 발전시켜 자신만의 경제 정책을 날카롭게 가다듬고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2016.10.04 16:33
한전 전봇대 무단사용, LG유플러스 5년 연속 적발건수 최고
LG유플러스가 한전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5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전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 건수는 총21만7725건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통신...
2016.10.04 15:57
산은 퇴직임원 재취업률 5년전에 비해 8배 증가…산은은 현황파악도 안돼
산은 퇴직자의 재취업률이 5년전보다 8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이 국정감사 기간에 퇴직자 재취업 명단 38명을 제출했으나, 실제 이보다 최소 24명이 더 많은 퇴직자가 산은 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
2016.10.04 15:32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하게 받은돈 6억5000만원…전년比 21배 증가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부정수급이 지난 한해 동안 그 전년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6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억 3000만...
2016.10.04 15:22
[국감현장]조양호, “정부 지원 받은 외국 선사의 저가공세 견디지 못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사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은 외국 선사와 경쟁하는 데에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외국 선사가 수없이 많은 정부 지원을 받는데 개별 사기업으로는 저가공세, 물량공세를 이겨내는 데에 한계를 느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2016.10.04 15:11
[2016 국감]중소기업 지원 대출 제도 실적 크게 미흡…영세영업자 부담 경감책 한도의 20%수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대출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영업자 고금리 부담 경감지원’의 경우 연간 한도의 20%수준으로 줄어들었고, 한도를 매년 확대해온 창업지원대출 역시 연간 한도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2016.10.04 15:03
김영우,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서울 면적의 15배…맞춤형 지원 필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총 8970㎢이며 유형별로는 제한보호구역이 4333㎢, 통제보호구역은 1757㎦,비행안전구역이 2880㎢였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2016.10.04 15:01
이통사 요금할인제 안내문자에 ‘꼼수’…“할인혜택 수혜자 10명중 2명 안돼“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들이 장기가입자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다수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
2016.10.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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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