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전 전봇대 무단사용 적발 건수는 총21만7725건에 달한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통신사는 7만3894건을 차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이고 SK텔레콤이 3만6902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경우 5년 연속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용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게 된다. 이처럼 전주 무단사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전이 제공하는 전주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통신선을 설치할 전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전주 무단사용은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얽혀 있는 전선들로 인해 전주의 안전 및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중선 정비 사업의 내실 있는 진행과 함께 한전이 통신사의 무단설비 자율 철거 유도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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