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억 3000만원에 달하는 239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이래로 부정수급이 급증하여, 2015년에는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전년대비 무려 21배 증가한 6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 8월 기준으로도 부정수급액의 규모는 2015년을 웃도는 6억 5000여만원 수준이다.
김삼화 의원실은 “이렇게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증가한 데는 고용노동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 무리하게 예산증액을 추진하여 왔던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67억 6000만원 불과하던 예산은 2014년에는 214억 4000여만원으로, 2015년에는 407억 5000여만원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는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6%였고, 2014년도에는 75.4%였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늘어난 지원 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서류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규모의 부정수급은 다 쓰지도 못하면서 예산증액으로 물량만 키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일부일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정과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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