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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논란 한국 선급, 공무원에게 금수저 제공 “사실상 뇌물”
세월호 불법증축에 대한 부실검사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 등 공무원에게 순금 행운의 열쇠 등 포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해양수산부의 선박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이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10일 한...
2016.10.11 11:00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한해 올해만 15만 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적발건수가 지난해 15만 건을 넘어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 3000건에서 2015년 약 15만 3000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6.10.11 10:59
공군참모총장 KAI 美공군훈련기 수주지원차 11월 방미
공군참모총장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한국항공우주(KAI)의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를 지원한다.공군은 11일 “다음달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의 방미 시에 미국 공군 고위급을 대상으로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T-X) 사업 수주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2016.10.11 10:58
백남기씨 사인 두고 국감 공방…주치의, “병사 死因 소신껏 했다…변경 의사 없다”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고(故) 백남기씨 사인 규명을 두고 의료계의 공방이 펼쳐졌다. 사인을 병사로 규정한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소신껏 했다”며 입장을 고수했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인과관계가 유지되면 선행 원인이 사인”이라...
2016.10.11 10:58
국감 후 여야, 107개 법안 놓고 사활 건 입법전쟁
오는 19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31개와 76개의 중점 법안을 천명한 상태이기에 이들 107개 법안이 정기국회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새누리당은 지난달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를 목...
2016.10.11 10:39
한미 외교ㆍ국방 수뇌부 만난다…대북공조 잰걸음, 북 선제타격론 논의 주목
한국과 미국 외교 및 국방 수뇌부가 13일과 20일 잇따라 미국에서 만나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한다.평시작전권이 있는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이 11~15일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국에서 한미외교국방...
2016.10.11 10:36
‘與↔丁’에서 ‘靑↔野’로 대치정국 ‘전선 이동’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정국 ‘대치전선’이 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 간 갈등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맞부딪치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청와대ㆍ행정권력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권력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여당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
2016.10.11 10:21
약값 왜 비싼가 했더니…의료기관 과잉 처방
지난 5년 간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가 5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적으로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는 1668억원에 달하고 있다. 과잉 처방으로 매년 350억원이 넘는 환수액이 발생하고 있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
2016.10.11 10:18
이정현 ‘철통방어’ vs 추미애 ‘당무집중’ vs 박지원 ‘폭로주도’ vs 심상정 ‘종횡무진’
-4黨 4色 수장 국감행보, 현재 정국인식ㆍ향후 주도전략 ‘암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는 여의도의 ‘가을야구’다. 현재 정국에 대한 각 당의 인식에서부터 소속 선수(의원)들의 전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이 국감장에서 속속들이 드러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16.10.11 10:16
서울 내 공동주택 10개 중 3개꼴, 25년 이상 노후화
서울시 내에 입주한지 2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총 공동주택은 1만9980동으로, 입주 후 2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6027동(30%)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구 중 8개구의 노후주택 비율이 40%를...
2016.10.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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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