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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과징금 강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과징금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중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06.03 11:43
민주 41%·한국 30%…벌어지는 지지율 격차
리얼미터 여론조사…文대통령 48.3%, 1.7%p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대 후반대로 소폭 하락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7~31일 5일간 251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019.06.03 11:39
합참의장이냐 제2 한국대장이냐…‘미래한미연합사령관’ 논란 가열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령관 누구냐 잡음한미 군 당국이 ‘미래한미연합사령관’이라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은 현재의 한국군 최고사령관 격인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 기류가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다. 합참의장이 아닌 제2의 한국군...
2019.06.03 11:38
6월 격동의 한반도…文대통령 ‘승부수’는
G20·한미회담 등 릴레이 외교 관측‘원포인트 남북회담’ 등 가능성도북유럽 3국순방 평화메시지도 촉각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한반도 평화를 좌우할 ‘격동의 6월’을 맞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오는 28~29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
2019.06.03 11:37
이준석 “손학규 대표도 ‘윤창호법’ 실언했지만…”
-최고위원 5人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3일 “손학규 대표도 과거 ‘윤창호법’에 한창 논란이 있을 때 실언을 한 바 있지만, 누가 이게 진심이었다고 하겠느냐”고 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당 윤리위는 국...
2019.06.03 11:37
강경화 “연안국과도 공조 강화…실종자 수색 진전 이룰것”
추돌선박 가압류 재차 요청…수중수색 검토“실종자 가족들 정확한 정보받게 채널 강화”文대통령에도 상황 보고…사고대응 속도 정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공조를 통한 신속대...
2019.06.03 11:36
北김영철, 김정은과 공연관람 ‘건재’
‘처형설’ 김혁철은 신원확인 안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강제노역과 사상교육 등 혁명화조치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돌았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건재가 확인됐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
2019.06.03 11:24
우상호 “민경욱, 세월호 국면에 복수심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겨냥해 “‘골든타임은 3분’ 글을 안 내리는 것을 보면 아직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며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글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무슨 틀린 말 했느냐’...
2019.06.03 11:18
‘내부결속’ 성공 한국당, 외연확장은 ‘?’
황교안 중도층 표심확보 가속에세이출간·토크 콘서트까지해볼만 하면 막말 터져 곤혹민생투쟁 대장정으로 내부 지지층을 다진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중도층 표심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한국당에서 보기 힘들었던 젊은 감각의 행사를 연달아 기획하며 한국당은 외연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순...
2019.06.03 11:18
국회 정상화 고비마다 ‘막말’이 뒷덜미
“김정은, 文 대통령보다 낫다”“골든타임 3분” 등 빗나간 발언절제하던 이인영도 비판 가세국회정상화 분수령 때마다 정치인들의 입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연출되고 있다. 정상화 기류를 보이다가도 ‘막말’ 한 번에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막말 전쟁에 파묻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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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