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령관 누구냐 잡음

한미 군 당국이 ‘미래한미연합사령관’이라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한국군 대장’은 현재의 한국군 최고사령관 격인 합동참모본부의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 기류가 심상찮게 흘러가고 있다. 합참의장이 아닌 제2의 한국군 대장이 미래한미연합사령관이 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 미래한미연합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제2의 한국군 대장이 맡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는 ‘합참의장의 과중한 임무를 덜어준다’는 차원이나, 속으로는 ‘한국군 대장 자리 1개를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군 고위직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군 내부에서는 장성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논리 싸움이 물 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국방개혁 2.0’으로 장성 자리가 줄어들면서 군 내부에서 생존 논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군 당국이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방개혁 2.0 계획에는 당시 약 430여명의 군 장성 중 약 70여명을 줄이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하는 미군 장성 숫자와 한국 장성 숫자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더 줄여야 한다’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래한미연합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느냐, 제2의 한국군 대장이 맡느냐는 논의 또한 이런 논리 싸움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국군에서 4성장군인 대장 계급은 합참의장(육해공군 4성장군 중 1명), 육군의 육군참모총장과 제1~3야전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5명, 해군의 해군참모총장과 공군의 공군참모총장 등 총 8명이었다. 그러나 올초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1군과 3군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함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군 4성장군은 총 7명으로 줄었다.

여기서 만약 미래한미연합사령부를 합참의장이 맡게 되면 한국군 4성장군 한자리(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가 또 없어지게 된다. 즉, 현재 이를 둘러싼 물밑 논리 싸움은 합참의장이 미래한미연합사령관직을 맡느냐,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미래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되느냐 여부인 셈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