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승소사례]1심에서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선고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_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