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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윤 정부표 플랫폼법’ 입법 나선다…'온라인 공룡' 사전지정·규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
2023.12.19 13:06
따박따박 월세 받던 오피스텔 고금리에 치명타…사지도, 짓지도 않는다 [부동산360]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했다. 지난해부터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역전세 및 전세사기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택시장이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고금리와 낮은 시세 차익 기...
2023.12.19 12:54
이재용 딸과 임세령, 블랙핑크 리사와 ‘태국식당’ 방문 포착…무슨 일
임세령 대상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원주 양이 K팝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와 함께 태국의 한 유명 식당을 찾은 모습이 공개됐다. 태국 미쉐린 스타 셰프 쩨파이(JayFai)는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임세령 부회장, 이원주 양이 리사와 함께 있는 모습...
2023.12.19 12:46
DSC인베·IMM인베·아주IB, 사학연금 VC 운용사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벤처캐피탈(VC)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DSC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학연금의 국내 VC 출자규모는 약 450억원으로, 3곳의 위탁운용사에 각각 150억원 출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제안서를 받아 1차 정...
2023.12.19 12:43
K-패션 위조상품, 中 협력으로 6000여점 압수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이하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코...
2023.12.19 12:41
산림청 10대 뉴스 1위…국토녹화 50주년 계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
2023.12.19 12:30
농식품 수출탑 대상에 대동·삼양식품·롯데칠성·하이트진로
대동과 삼양식품,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가 각각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시상식'을 열어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농약, 종자, 펫푸드 등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에서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에 상을 수여...
2023.12.19 12:06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 단계적 폐지
정부가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
2023.12.19 12:05
계약 해지했더니 위약금 폭탄…“자동차 운용리스 꼼꼼하게 따지세요”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 초기에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임대차와 유사한 형태로, 약정 기간 자동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만기 시 반납하는 구조다. 소비자원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
2023.12.19 12:01
외화예금 2개월째 증가…서학 개미·수출 증가에 달러만 59.5억달러 급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에 해외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의 수출도 증가하면서 달러화예금 증가폭이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3년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17억6000만달러로,...
2023.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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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