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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서류, 내달부터 제출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장애인이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
2021.10.22 11:33
모스크바·로마와 물밑 표싸움 시작…‘2030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시동
이달 개막해 내년 3월말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세계박람회(EXPO)를 계기로 오는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외교·득표전이 본격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유치위원회 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두바이 엑스포를 잇따라 찾아 부산을 홍보하며 치열...
2021.10.22 11:33
“올 미주노선에 국적사 화물기 1만편 증편”
정부가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수출물류대란 대응방안으로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1만편 이상으로 증편키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
2021.10.22 11:33
국가철도공단, ‘분기다짐장비’ 신규 도입···궤도공사 적기 추진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분기기 구간의 정확하고 정밀한 궤도건설을 위해 궤도 공사용 ‘분기다짐장비’ 2대(약 119억원 규모)를 신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분기다짐장비’는 철도 분기기 구간 궤도의 고저와 방향, 수평 등 선형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자갈이 침목 하면까지 조밀하게...
2021.10.22 11:33
‘CPTPP 가입’ 첩첩산중...日수산물 규제철폐·농민단체 반발 ‘암초’
우리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 발표가 당초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관련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CPTPP 가입을 위해...
2021.10.22 11:32
고신용자 금리역전은 착시 탓?…금감원 ‘공시기준 개편’ 팔걷다
대출규제로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금리 공시를 개편한다. 기존 공시가 금리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 못해 ‘평균의 오류’를 일으켜 신용등급과 금리간 왜곡이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금융상...
2021.10.22 11:31
두나무, 우리금융 주주입성 제동?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을 지배할 수 있을까’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전에 참여하면서 부각된 금융권의 화두다. 가상자산 가격급등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두나무가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
2021.10.22 11:31
급등 비트코인 “조정 온다” vs “더 오른다”
6만7000달러에 근접하며 최고점을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유입으로 더 오를 것이란 관측과 함께 과매입 구간에 접어들어 가격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는 별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
2021.10.22 11:31
5대 금융지주, 단군이래 최대실적 비결은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 합산 이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자금수요가 확대되면서 핵심 계열사인 은행 대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은행지주에서 절반 이상의 수익은 은행에서 나온다. 지...
2021.10.22 11:31
금융감독원 새 수석부원장에 이찬우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4명 중 3명이 교체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어 김근익 금감원 수석부원장 후임으로 이찬우(55·사진)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후임으로는 김종민(55) 기획·경영 부원장보를, 김도인 ...
2021.10.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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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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