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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
2023.12.01 17:09
현실이 된 5년전 금융위의 걱정…새 금융위원장의 조건[홍길용의 화식열전]
눈덩이 민간부채, 증권사의 과도한 탐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해외부동산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요즘 금융시스템의 고민거리다. 총선을 앞두고 쉬쉬하고 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 이미 곪아 터졌거나 조만간 고름이 나올 곳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 수를 예견했던 곳이 있다. 행정...
2023.11.30 15:55
[김영상 칼럼]아, 어쩌다 0.6까지…출산율의 벼랑끝 경고
“기찻길 옆에는 아이들이 유독 많았다. 입심 건 동네 청년은 새벽 기차 화통에 놀라 잠깬 어른들이 이불자락 펄럭이며 애들만 퍼질러놨다고 했다.” 중년 이상 독자라면 기억할 것이다. 1980년대 초반 베스트셀러였던 김홍신의 ‘인간시장’. 비리와 부조리 현장을 찾아다니며 악당들을 일망타진하는...
2023.11.30 15:28
[헤럴드광장] 대학입시 변화의 핵심 메시지 읽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으나 난이도가 유지되면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어, 영어, 수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출제되어 기본 개념과 원리를 충실하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능의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 뿐...
2023.11.30 11:13
[헤럴드광장] 횡재세로 민생 살피겠다는 ‘로빈후드’ 넘치는 한국
이재명 대표는 11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회사와 고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류의 ‘로빈후드’가 넘처나고 있다. 한국에서 횡재세 ...
2023.11.29 11:21
[사설] 고준위 특별법 또 무산위기, 21대국회도 직무유기할 건가
역시나인가.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이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3년째 표류 중이던 고준위 특별법은 ‘발등의 불’인 그 당위성에 힘입어 이번엔 여야 합의 처리가 될 것으로 기...
2023.11.27 11:04
[김영상 칼럼]오픈AI가 뭔가 섬뜩하다, 영화 ‘아이,로봇’처럼
2016년 3월.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완전무장한 알파고(AlphaGo)를 대동한 한 사나이가 한국에 왔다.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데미스 하사비스였다. 어렸을때부터 체스 신동으로 불리던 이였다. 체스를 그만두고 인공지능(AI)에 빠진 그는 결국 초강력 학습능력을 지닌 알파고를 만들었다. ...
2023.11.27 10:24
재산세, 사실상 증세…공시가율 동결에 가려진 진실[홍길용의 화식열전]
우리나라의 법 체계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과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간의 모호한 경계다. 시행령에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률이 대부분이다. 법 조문의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붙이는 방식이다. 법의 큰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2023.11.24 17:09
세계 경제질서의 파편화 [마누엘 무니즈의 AI혁명]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파편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10년 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부과했던 무역 제한 조치는 연간 200~300건 정도였다. 그중 대부분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건재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제도로 귀착됐다. 그러나 2022년 말 기준 이런 제재 조치의 수...
2023.11.23 11:12
[헤럴드광장] 김포시 편입 논란과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 효율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논란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짧은 기간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김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다른 인접시들의 확대 편입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 메가시티 전략...
2023.1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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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박진영 허허벌판에 755억 질렀다…왜 하필 그곳? [부동산360]
“큰 평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사옥보다 한 5배 크거든요. 공공토지고 입찰을 했는데 당첨됐어요. 엄청 넓은 터예요. 바로 옆에 한강 있고 산도 있고. 지금 사옥이랑도 가까워요.”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JYP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을 짓기 위한 땅을 755억원에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옥을 떠나 2019년 현재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JYP엔터는 4년 만에 새 둥지를 틀 부지를 확보했다. JYP엔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