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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통령상’ 수상에 박수를 보내기 힘든 이유[박일한의 住土피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로부터 제13회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성시 아양지구 B1블럭에 들어서는 공공분양주택의 단지 내 정원(LH 시그니처 가든)이 대상입니다.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LH가 조경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3.09.20 14:16
[헤럴드광장] 세계 1위 국가부채 증가율, 강력한 재정다이어트 필요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일은 안 해도 풍족하게 사는 국가가 가능한가? 최근 국가부채를 확대해 이러한 유토피아 분위기를 조성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있다. 토머스 무어의 소설에 나오는 ‘유토피아’ 의미는 현실 세계에 없는 ‘이상향’이라는 뜻이다. 지난 5년 동안 무책임한 ...
2023.09.20 11:18
정부가 낸 세수 ‘펑크’에 당신의 대출이자는 왜 높아질까요? [홍길용의 화식열전]
올해 나라 살림에 큰 ‘펑크’가 났다고 한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도 세수 예상 크게 틀렸다”며 어떻게든 나라 빚을 늘리지 않고 부족한 돈을 변통해보겠다고 다짐한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면 경제 온도가 내려갈 것이란 걱정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 경기에 앞서 이미 세수 부족은 우리 삶에...
2023.09.19 18:05
체감이 안된 집값 통계...‘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9 11:14
이제는 런케이션
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 적자국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초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2529억달러(약 312조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국가에 비해 과도한...
2023.09.19 11:12
文 정부 5년 집값 상승률 62% vs 26%…혹시나가 역시나 [박일한의 住土피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서울과 강남4구 주택값 변동률이 각각 11.46%, 14.99%였다고 발표하자, 한 통계 전문가가 “어이없다”며 했던 말이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2023.09.18 15:00
[헤럴드시론] 택배 소비자·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한가위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연휴를 보냈다면 이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일도 매우 흔해졌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명절문화는 ‘함께’와 ‘각자’의 문화가 공존하는 크고 작은...
2023.09.18 11:19
[안철우 박사의 호르몬 미술관] 충동과 집착 호르몬 ‘도파민’
우리 몸속 호르몬은 신진대사활동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감정 또한 지배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감정을 관장하는 대표 호르몬으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분비 정도와 효과에 따라 감정변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도파민은 타인 혹은 사물, 상황 등을 바라볼...
2023.09.15 11:26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난하다 [다이앤 코일의 Our Economic Future]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도발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여러 충격이 있긴 했지만 많은 국가가 최근 수십년 동안 강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경험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빈곤은 감소했으며, 인공지능(AI)부터 바이오의학, 스마트 소...
2023.09.14 11:18
[데스크칼럼]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며
대한민국의 무주택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과감한 규제 완화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시그널을 흘려보내 아픈 기억이다.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주택 가격의 대세 상승에 이들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됐다.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산 이들과 아닌 이들...
2023.09.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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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아내가 낡은 아파트 전세는 싫대요” 불수능 대치 맹모가 달라졌다 [부동산360]
“11월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썰렁하네요. 신축은 쫙 빠졌는데 구축은 전세 문의가 거의 없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비교적 어려웠지만 서울 시내 인기 학군 지역의 ‘전세특수(학군 이사 수요)’가 잠잠하다. 보통 학군지 전세시장에서는 자녀가 수능을 본 세입자들이 빠져나가고 학군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채워지는 ‘물갈이’ 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요동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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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십만원 절약, 비싼 5G 왜 써?” 알뜰폰 7개월 통신비 ‘0원’ [IT선빵!]
“어차피 비싼 5G 요금제 써도 잘 안 터지는데…알뜰폰 ‘0원’ 요금제 잘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어요” (2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알뜰폰 요금제 혜택을 비교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갈아타고 있어요. 번거롭긴 하지만 기존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어요.” (30대 알뜰폰 요금제 가입자) 최근 알뜰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짜 요금제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최장 7개월 간 통신요금을 &lsquo
IT선빵
불판 홍콩 ELS, 가입일이 변수…적용법 달라 배상 차이날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2019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고 ‘자율배상’을 했다. 배상 규모도 손실의 일부에 그쳤다. 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가능했지만 손해배상까지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2020년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비율은 65~78%였다. 기본이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인데 합쳐서 30%로 인정됐다. 내년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