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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즉각 수용을
우리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첫 생일(16일)에 맞춰 ‘대원수’ 칭호 부여, 보은 승진인사 등 떠들썩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화 제의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물밑 접촉 없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엊그제 돌연 제안, 북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필...
2012.02.16 11:42
<사설> 판사회의는 자책성 제도 개선 나서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중징계 후폭풍이 사법부에 불어 혀를 차게 한다. 법원 안팎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서울 수도권 일부 법원에선 판사회의를 준비 중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 때보다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서 판사 사태로 돌출된 ...
2012.02.15 11:35
<사설> 시진핑 방미, 우리 외교도 활성화를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0월 총서기에,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오르는 시 부주석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접은 각별했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긴장감도 조성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
2012.02.15 11:35
청소년 범죄 처벌기준 더 강화해야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
2012.02.14 11:46
<사설> 복지천국의 돈, 누가 벌고 일하나
박동운 단국대 교수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이 13일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퍼주기 공약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 선거를 겨냥한 마구잡이 공약은 자칫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식인들의 엄중한 경고다. 특히 이들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마구 쏟아내는 인기영합식 공약에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
2012.02.14 11:46
MB정권은 야당 선거운동만 할건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집권당과 MB정권이 마치 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집권층과 여당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연일 헛수와 악수를 연발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가만히 앉아서 떨어진 과실을 줍기만 해도 이번 선거는 따 놓은 당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집권층의 잇단 헛발질...
2012.02.13 11:46
<사설> 反시장적 저축銀 특별법, 폐기돼야 마땅
국회는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아무리 표가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정치권이 법과 시장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反)헌법적 입법을 무릅쓰는 것은 이성을 잃은 처사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기습적으로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겉으로는 부실저축은행사건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일부 구...
2012.02.13 11:46
<사설> 대형마트, 골목길 경쟁보다 멀리 보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해 말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후속조치에 서둘러 나선 것이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고, 매달 1일 이...
2012.02.10 11:40
<사설> 박 시장의 市政, 시민운동 틀 벗어나야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와의 단절과 차별화에 방점이 결집되는 인상이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다고 해서 이명박-오세훈 시절을 ‘낡은 시대’로, ‘잘못된 시정 10년’으로 재단할 때부터 예상되긴 했으나 그 도가 지나치다. 박 시장은 엊그제 용산 참사로 구속된 8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
2012.02.09 11:37
<사설> 법관 재임용 심사 기간 줄여 긴장감을
‘가카의 빅엿’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이번에는 재임용 논란을 빚고 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下) 5회, 중(中) 5회의 근무 평정을 받아 대법원으로부터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재임용 부적격 대상인 하위 2%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다른 이...
2012.0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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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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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 넓은 전원주택이 겨우 1억?…파주 200평 집 안팔려요! [부동산360]
1억원 초반대 가격에 경기도에 위치한 이층집이 경매에 나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매물은 660㎡의 대지 위에 82㎡의 이층집입니다. 1억원짜리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당에는 잔디가 가득하고 이국적입니다. 외관만 봤을때는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세컨드 하우스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보입니다. 지난달 감정 가격 1억5290만원에 처음으로 경매에 나왔고, 한차례의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70% 수준인 1억700만원에 이달 24일 경매가 열릴 예정입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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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