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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중은행 중기 대출금리, 더 인하를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크게 내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져 ‘연체대란’ 가능성이 커진 때문이다. 예상대로 국책은행들이 앞장서자 고육지책이나마 시중은행들이 뒤따른 셈이나 앞으로 운용이 더 문제다. 2년 안에 최고 대출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는...
2011.12.28 11:00
[사설]박근혜 비대위 철새는 여전히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범했다. 한시적 지도부 역할을 하게 될 비대위는 박근혜 위원장을 정점으로 당의 개혁을 주도,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 교두보를 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단 박 위원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 진용은 그럴듯해 보인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교...
2011.12.28 11:00
좌시할 수 없는 국회 내 예산경시풍조
국회 새해 예산 심의가 막판에 이르자 예산 따내기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주변에 난무하는 민원성 ‘쪽지’가 이를 입증한다. 안면을 중시하고 연줄에 약하고 편법에 잘 넘어가는 정치적 악습이 도진 것이다.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한푼이라도 깎아야 할 국회가 경쟁적...
2011.12.27 10:56
南南 조문갈등 이쯤에서 접는 게 맞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답답하고 안타깝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인 1994년처럼 극렬하지는 않지만 일부 급진단체를 중심으로 조문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단체가 서울 시내 한복판인 덕수궁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다 당국과 마찰을 빚었고, 서울대에서도...
2011.12.27 10:55
원전 추가건설,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설지로 최종 확정된다. 원전 용지로 확정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한 곳당 최대 140만㎾짜리 원전 4기씩을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12.26 10:53
학교폭력 온정주의 극복해야 근절
같은 반 친구들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김모 군 사건이 충격적이다. 김 군은 가해자들의 인터넷 게임과 숙제를 대신 해주고, 옷과 용돈 바치기는 물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다. 또 부모가 맞벌이로 빈 김 군 집을 점령군처럼 찾아가 제왕처럼 군림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물...
2011.12.26 10:52
<사설> 서울시 1급 물갈이, 정치판 너무 닮았다
서울시가 정기인사를 열흘여 앞두고 1급 공무원 5명에게 강제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그 범위가 워낙 충격적이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서울시 1급 공무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 물갈이인 셈이다. 박원순 시장의 균형 있는 인사 원칙에 따르다 보니 인사 폭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
2011.12.23 10:49
<사설> 사법부 권위 지키기, 내부 노력도 따라야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다.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일부 지지자와 야당 정치인들의 불복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명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2011.12.23 10:48
코드인사, 눈먼 돈 쓰는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공석 중인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에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과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게 그 발단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자다. 서울시는 사장 추천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적...
2011.12.22 10:44
‘개념계획 5029’당당하게 공론화를
김정일 사망 이후 사회 전반에 ‘차분한 대응’이 기저를 이루나 군 안팎에선 북한의 비대칭전력 도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도 약점이나 급소를 타격하는 공격기법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11.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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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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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