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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세 논의보다 탈루 세금 잡는 게 먼저
세무당국이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산 빼돌리거나 역외 소득 탈세 혐의가 짙은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 제공 로열티를 해외 개인 계좌로 받아 법인세를 탈루한 업체, 소속 연예인의 해외 공연과 드라마 출연료를 외국 계좌에 숨기거나 현금을 받고는 신고하지 않은 유명...
2012.07.12 11:27
<사설> 국민 우롱한 정치, 기업 욕할 자격 없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271명 중 197명이 그의 구속수사를 가로막은 것이다. 의외인 것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절반 이상의 의원이 반대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2012.07.12 11:27
<사설> 막 오른 대선전,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고지를 향한 여야 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의 불출마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던 새누리당 경선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합류 결정으로 열기가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야권 통합 과정이 남았지만 당내 ...
2012.07.11 11:03
<사설> 구태 정치판, 선진기업 옥죄지 못하도록…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대선출정식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샘솟게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효율성보다 공정성, 성장보다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정치적 혼돈도 적지 않다. 우선 여당인...
2012.07.11 11:03
<사설> 고질적 대선자금 논란, 펀드 모금 고려할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당 대선 후보가 되면 법정 선거비용 560억원을 펀드 공모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가 38억원을 펀드로 모금했고, 지난 총선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 적은 있지만 대선에선 문 고문이 처음이다. 펀드 방식은 돈을...
2012.07.10 11:25
<사설> 갈수록 첩첩산중인 朴 전 위원장 캠프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끝내 ‘반쪽’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말았다.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해 온 이재오ㆍ정몽준 의원이 9일 경선불참을 선언한 결과다. 물론 불참한 두 의원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이 반쪽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지는 않다. 다만 비박(非朴) 대표주자격인 이들이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경선이...
2012.07.10 11:25
<사설> 박재완 장관의 당당한 초심을 믿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MB정부의 인사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회전문, 고 소 영’인사로 집권 내내 이명박 정부가 편중인사 비판을 받는 가운데 그나마 괜찮게 뽑은 장관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임 윤증현 장관의 카리스마에 자칫 가려질 뻔했는데도 이를 극복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 역할을 다해가며 국내외 금융위기...
2012.07.09 11:23
<사설> 이제야말로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우리 헌법은 낡았다. 개헌 25년밖에 안 됐지만 시대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분초를 다투는 컴퓨터 시대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 속도 문제 이전에 시행착오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개헌은 꼭 해야 한다. 87년 민주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너무 서둘렀다. 군부 독재 찌꺼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현실에...
2012.07.09 11:23
<사설> 北 장단에 100일 넘게 놀아나고 온 노수희
무단 방북했다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국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 씨에 대한 수사는 그 어느 경우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3월 24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한답시고 당국에 신고도 않은 채 북한에 들어가 104일 동안 갖은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골수 종...
2012.07.06 10:54
<사설> 법 개정해도 여전한 판검사 전관예우
판검사 전관예우가 여전히 판을 치는 모양이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퇴임 후 다른지역에서 개업하고도 전화로 자신이 근무했던 관할지에 압력을 넣는 ‘원격 변호’가 성행하고 있다. 수임금지 규정은 같은 로펌 근무자 등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맡는 편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2012.07.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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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강남 아닌데 22억 전셋집 괜찮을까?”비강남 전세도 무섭게 뛴다[부동산360]
서울 주택 매매가격 회복과 함께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내에선 전통 상급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준상급지로 분류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외에도 전세 상승 거래, 최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54㎡는 지난달 21억9000만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 이는 해당 평형 전세 최고가 기록으로, 지난해 12월 직전 전세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