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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없애거나 손질 불가피한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무용론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 정쟁으로 일관하는 대정부질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답변 준비를 위해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주요 간부들이 대거 국회에서 대기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력 낭비의 대표 사례다.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만 해도 그렇다. ...
2012.09.11 11:48
<사설> 이공계 홀대, 곧 땅 치며 후회할 일이다
국가 기술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무역적자폭이 커지는 것이 우선 걱정이다. IT(정보기술) 분야에서만도 연간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조원을 넘는다. 우리 스스로 IT강국을 외치지만 기술경쟁력 지표인 기술무역수지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최하위다. 기술무역으로 미국...
2012.09.11 11:47
<사설> 한국에 작별 고하는 WHO연락사무소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이달 말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 1965년 서울에 주한대표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지 47년 만에 완전 철수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보건환경과 건강상태가 월등히 향상됨으로써 더 이상 WHO가 주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어...
2012.09.10 11:32
<사설> 대선 D-100, 또 까막눈 선거 하자는 건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체적인 본선 윤곽은 여전히 깜깜하다. 일찌감치 본선에 오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야권 후보 결정을 기다리며 민생 투어에 열중하지만 그저 ‘나홀로’일 뿐이다. 치열한 공약대결도 비전에 대한 호불호 비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다. 결국 시간에 쫓겨 대결다운...
2012.09.10 11:32
<사설> 일본 추월한 한국 신용등급, 그러나 조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는 낭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6일 우리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높였다. 이로써 한국의 신용등급은 15년 만에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AA-는 피치가 부여하는 21개 등급 중 4위권으로, 일본ㆍ중국보다 한 단계 위이고 G20 선진국...
2012.09.07 11:22
<사설> 안철수 협박 공방, 둘 중 한쪽 책임져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으로부터 대선 불출마 종용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이 불쑥 전화를 걸어와 안 원장의 여자 문제와 뇌물 관련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이같이 겁박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 위원은 금 변호사와는 ...
2012.09.07 11:22
<사설> 단 한명의 성범죄자도 놓쳐선 안된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1만명에 육박한다는 경찰 발표가 충격적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8만1860건이 발생했으나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9189건에 이른다. 한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참혹하게 유린하고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2012.09.06 11:41
<사설> 북한, 미국의 대북 강경모드 보고 있나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ㆍ공화 두 당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여서 눈길을 끈다. 보수인 공화당보다 집권 민주당이 더 강성이다. 그 핵심은 액면 그대로 핵문제다. 민주당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상징하는 6자회담은 언급조차 않고 ‘대화 대신 제재’ 쪽으로 급선회했다. 4년 전 선거 때와는 ...
2012.09.06 11:41
<데스크 칼럼 - 김형곤> 차기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부활하자
경제 여건은 갈수록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 차기 정부가 내세울 경제민주화 혹은 복지국가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경제사령탑은 있어야 한다. 모든 현안을 국무총리가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최근 만난 경제부처 공무원들과의 저녁 화제는 늘 두 가지 정도다. 세종시 이전 문제가 폭탄주거리라면,차기 정부 조직...
2012.09.06 11:39
<사설> 위기의 中企, 내실 키울 지원을
경기 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줄도산 위기다. 당장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폭증하고 있다. 은행에서 5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까지 빌린 중소기업 가운데 무려 1355곳이 신용위험 세부평가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일부는 긴급 지원대상으로 다시 분류돼 회생 기회를 잡겠...
2012.09.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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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