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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역사 공격 다스릴 큰 틀 논리 개발을
일본 침략과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년이 돼 가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비우호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비록 일부 제한된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게 한ㆍ일 관계 문제의 핵심이다. 국제사회의 지적대로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문화’ 탓인지, ‘잔혹성과 가학성’에 대...
2013.04.29 11:01
<사설> ‘개성공단’ 의 어설픈 환상을 깨야 할 때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받들어져 온 개성공단 사업은 북과 남의 근로자들이 완전 철수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남북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의 담보물이자 전략적 무기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다. 북측은 김정은 체제 이후 줄곧 대미, 대남 긴장 강화와 적대적 구도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2013.04.29 11:01
<사설> 산지 값 폭락해도 오르는‘묘한 한우값’
시중 쇠고기 가격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한우 값 하락으로 생산농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값은 되레 껑충 뛰고 있다(본지 4월 25일 6면 보도).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한우 도매가격은 평균 13%가량 떨어졌다. 특히 고기용으로 많이 쓰는 거세 한우만 따지면 16% 가까이 내렸다. 적정...
2013.04.26 11:01
<사설> 민생 추경에 선심성 쪽지까지 내민 與野
국채까지 발행하며 실물경제를 살리려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갈수록 본질과 동떨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민생과는 거의 무관한 부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앞다퉈 배정해 지탄받더니, 이번에는 여야가 추경 증액을 틈타 지역 민원 해결용 예산배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추경은 심각한 경기...
2013.04.26 11:00
<사설> 심상치 않은 봄철 전력 수급비상
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중 가장 적다는 4월인데도 23일에는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를 발령할 정도였다. 산업체 생산시설이 한창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한때 400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을 이룬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좀처...
2013.04.25 11:03
<사설> ‘불임정당’ 민주당, 앞으로 어찌 할 건가
4ㆍ24 재보궐선거가 예상대로 이변 없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 서울 노원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ㆍ청양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각각 금배지를 새로 달게 됐다. 대세가 대세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2013.04.25 11:03
<사설> 요인 겨냥 테러위협, 결코 잔불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괴소포가 국방부 청사로 배달된 사건은 우리 사회 도처에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심각하게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12분에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한 소포가 배달됐고, 그 안에는 백색가루가 담긴 주먹크기 만한 비닐뭉치와 함께 지난...
2013.04.24 10:59
<사설> 부처숙원 사업만 수두룩한 ‘황당 추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황당하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만들기 등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안정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당초 정부는 밝혔다. 그런데 빚까지 내 재원을 조달하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숙원사업 해결’ 등 당장 민생과 관련 없는 한가한 용도에 쓰이게 생겼다. 헤럴...
2013.04.24 10:58
<사설> 치밀한 사전 대책 필요한 ‘60세 정년’
여야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시작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게 기본 틀이다. 관련 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
2013.04.23 12:07
<사설> 對北 공조 긴요한 때 염장 지르는 일본
일본의 외교적 도발이 도를 넘어섰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포함한 각료 3명이 20~21일 야스쿠니 신사를 잇달아 참배한 데 이어 23일에는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집단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나서지 않고 화분형태의 신사참배용 공물을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바쳤다고 한다. 말이 불참이지...
2013.04.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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