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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대통령 5년 임기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
박근혜정부 출범이 4일로 100일째가 된다.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나간 셈이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고백했듯이 하루가 48시간이기를 바랐을 만큼 정부 전체가 숨 가쁘게 움직인 기간이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장관 인선이 지체되면서 정부 출범 자체가 늦...
2013.06.03 11:07
<사설> 압송 탈북 청소년들의 신변 우려 크다
라오스에 머무르던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다행이다. 적어도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북한 내부 동향으로 미루어 이들이 직면하게 될 가혹한 처벌이 심...
2013.06.03 11:06
<사설> 실적위주 국민안전종합대책, 맹점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에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 4대악과 유해 화학물질사고, 어린이ㆍ노인 교통안전 사망사건 등 6개 분야를 목표관리대상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수치목표를 정해서라도 범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해 ...
2013.05.31 11:05
<사설> 연일 쏟아지는 진정성 없는 사과문들
사과의 생명은 진정성과 형식이다. 사과를 하는 측은 최고 책임 당사자가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잘못을 분명히 밝힌 다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고 사과받는 쪽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종 사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예의와 형식을 갖춘 경우는 찾아보...
2013.05.31 11:05
<사설> 새 단장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대 크다
이름값을 못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80도 가까이 변신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자격으로 첫 주재한 회의를 보면, 그 지향점부터 구성체는 물론이고 의제까지 그전과 격이 달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위원회의 위원회’에 걸맞다. 이 회의체는 헌법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다. 1...
2013.05.30 11:24
<사설> 공공의료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을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경영이야 어찌됐든 외부 경영평가도 거부하며 내 밥그릇만 지키려 하니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분명하다. 진주의료원은 2월 폐업 방침이 알려지면서 노...
2013.05.30 11:24
<사설> 탈북자 무더기 압송 방기한 외교공관
북한을 탈출해 라오스에 머물던 이른바 ‘북한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과 성인 탈북자 3, 4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압송됐다고 한다. 15~23세 남녀 청소년 9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구걸로 연명해 온 북한 고아원 출신이고, 함께 북송된 성인들은 탈북 후 라오스 이민국에 수용돼 있다 한국행을 기다리던 와중에 일이...
2013.05.29 11:28
<사설> 한수원 해체 포함한 고강도 원전개혁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원자력발전 안전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신고리 1, 2,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는 충격과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문제의 부품은 제어케이블로 유사시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장비다. 이게 제...
2013.05.29 11:28
<사설> CJ 수사 검사들에게 이상한 전화한 선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CJ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현장에 나온 수사검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수사와 관련한 모종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이 사실이면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검찰 선후배 간 통화야 얼마든지 자유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보다 철저한 사실규...
2013.05.28 11:37
<사설> 농산물 유통구조 이번엔 확실히 바꾸자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016년까지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10~15%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5% 이상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유통 단계를 정비하고, 도매시장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가격 거품을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제시된 정책들을 충분히 ...
2013.05.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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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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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희망이 보여요. 이미 상급지들이 전고점을 회복한 상황에서 초조하기만 했는데 ‘노도강’ 매매가가 오를 조짐이 보이네요.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은 크지 않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커요.” 지난 2020년 서울 도봉구 창동에 구축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집주인 A씨는 매물을 내놓을지 고심하고 있다. 4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17평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 활황기 때 6억4000여만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집값이 급격히 떨어져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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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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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