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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경영 투명성 높여 총수 전횡 막아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 배임 탈세를 한 혐의다. 대기업 회장이 수사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전에는 주로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구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벌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이 더 준엄하고 촘촘해진 것이다...
2013.07.02 11:18
<사설> 돈으로 훈·포장 사고판 추한 직능단체들
직능단체가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훈ㆍ포장을 추천하면서 내부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문제가 된 곳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로, 2004년 제정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직능단체 연합체다. 이 단체의 공적심사위원회가 훈ㆍ포장 추천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많게는 수천...
2013.07.02 11:18
최종수정 NLL보다 화급한 민생현안이 산더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록관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열람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사실이 아니면 새누리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10ㆍ4 정신’ 계승ㆍ이행을 약속하라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북측에 ...
2013.07.01 11:08
<사설> 對中 정상외교, 성과 못잖게 한계도 컸다
박근혜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30일 저녁 귀국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을 택함으로써 G2외교의 첫 단계를 완성한 셈이다. 북한의 도발책동으로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인 데다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막판에 불발되는 등 변수가 첨예한 때에 이뤄진 방중이어서 관심과 기대는 클 수밖...
2013.07.01 11:08
<사설> 한 · 중 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이 더 중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7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역사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의미가 크다.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청사진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을 맞은 시 주석은 물론 중국 ...
2013.06.28 11:07
<사설> 숫자보다 성장엔진 데울 방안이 우선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비교적 밝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다시 끌어올린 것이 우선 그렇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2.3%로 내려잡았던 것에 비하면 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는 적어도 3%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17조원의 추경...
2013.06.28 11:06
<사설> 비과세 · 감면 질서있는 퇴각이 중요
정부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를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세제혜택은 주기는 쉬워도 시한이 만료돼도 중단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표...
2013.06.27 11:26
<사설> 물고 뜯어도 제 밥그릇 챙기는 19대 국회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눈에 띄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변호사나 교수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겸하며 틈틈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복귀를 목적으로 교단에 적을 박아두는 양...
2013.06.27 11:26
<사설> 국회는 국정원 훼손보다 본질의 개혁을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바람에 갑을관계 균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이날 하루만큼은 매우 순조로웠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둘러싸고 열흘 이상 지루하게 밀고 당기던 소모적인 정국이 이 정도나마...
2013.06.26 11:17
<사설> 중국발 신용경색, 일시적 위기 아니다
중국발 신용경색 위기 조짐이 무겁게 다가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금리 안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증시가 26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등 일단 충격이 잦아든 모습이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른바 ‘그림자금융’ 돈 줄 죄기로 촉발된 이번 신...
2013.06.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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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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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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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1호 리모델링’ 급물살…철산한신, 건축심의 통과 [부동산360]
경기 광명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철산한신 아파트가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의 틀이 확정됐다. 해당 단지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의 ‘7부 능선’인 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내년 중 사업계획 승인 및 이주에 나선다는 목표다. 13일 철산한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광명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건축심의에서 기술적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단 결정을 받아 한 차례 제동이 걸렸으며, 이후 시의회로부터 광명시 어린이 공원 이전 동의를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