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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잘못 큰 연예병사 제도는 폐지가 맞다
국방부가 16년간 유지해 온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갖는 부작용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폐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다. 연예병사들이 일반병사들에 비해 특수한 여건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군복무를 해 온 것이 당연시된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 ...
2013.07.19 11:21
<사설> 노량진 이어 태안…, 도넘은 안전불감증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이번에는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한 고등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거나 실종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 당시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 계속되는 폭우로 수위가 상승하는...
2013.07.19 11:20
<사설> ‘盧 - 金 회의록’ 원본 유무로 번진 정쟁
국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가려줄 핵심 자료인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17일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합의대로 NLL 등 7개의 검색어를 넣어 샅샅이 훑었지만 회의록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아직 없...
2013.07.18 11:07
<사설> 바가지요금 잡는 관광경찰에 큰 기대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복수 비자 대상 확대,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등 54건의 제도 개선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한다는 게 골자다. 이럴 경우 이 분야 일자리도 15만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
2013.07.18 11:07
<사설> 영훈중 사태, 학벌만능 우리 사회의 자화상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사건 검찰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 성적을 조작해 특정학생을 입학시켰고, 추가 합격 대가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이를 주도한 사람은 이 학교 이사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었다.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입시장사를 한 것이다. 더러 예체능계 대...
2013.07.17 11:37
<사설> 전두환씨 일가의 부귀영화, 정상적인가
검찰이 16일 전격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포함해 그의 자녀와 친ㆍ인척 집 5곳,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 등 모두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명 ‘전두환추징법’이 시행된 지 4일 만이자 공권력이 그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지 무려 16년 만의 일이다.늦었으나 검찰이 전 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
2013.07.17 11:37
<사설> 물 폭탄 장마철에 내부분란 중인 기상청
수도권과 강원북부 지방에 물 폭탄을 쏟아낸 도깨비 장마가 이번 주말까지 지속된다고 한다. 이런 사이 남부지방은 열흘 이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주민들이 지칠 대로 지쳤다는 소식이다. 보기 드문 샌드위치 장마전선으로 기상청 역시 연일 곤욕을 치를 것이다. 지난 주말 기상청은 경기도 일원에 늑장 호우주의보를 내려 많...
2013.07.16 11:32
<사설> 타당성 없는 지방 SOC공약은 얼른 접자
대선공약에 포함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절대다수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7개 신규 SOC 공약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무려 9개가 ‘타당성 없음’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17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더 이뤄져야겠지만 지금까지 셋 중 하나...
2013.07.16 11:32
<사설> 미래도 창조도 흐릿한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정부의 희망 아이콘 격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그 존재감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열린다는 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할 지금 정부의 대표적인 부서가 국민 앞에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미래...
2013.07.12 11:17
<사설> 감사 결과가 왜 정권마다 달라야 하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를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받을 만한 일대 사건이다.감사원 발표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2013.07.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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