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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국주의 불 지핀 日本의 막가파 우경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작업이 파렴치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아베 총리가 최근 임명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 법제국 장관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정당방위 행위와 같다”면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2013.08.28 11:41
<사설> 우리 식탁, 원전오염에서 절대 안전해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갈수록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원전 지하에 쌓인 고농도 오염수가 지하수와 섞여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이번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 1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새 나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항만에서 채취한 바닷물 오염도를 조...
2013.08.27 11:19
<사설> 대화 문턱 낮추고 더 통 큰 정치 내놓길
청와대와 민주당이 또 충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민생 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이 민주화 의지 부족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동 가능성까지 막막해졌다.국정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나라가 덜 시끄러울 것이라는...
2013.08.27 11:18
<사설> 절제력 키우는 육사 인성교육 강화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일탈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미성년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육사 생도가 경찰에 붙들리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상대 여중생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잡범들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함까지 드러내 더 충격적이다. 불...
2013.08.26 11:15
<사설> 정치적 독립성 시급해진 감사원 개혁
양건 감사원장이 돌연 사퇴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가 또 중도하차를 한 것이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양 원장은 임기 4년 중 1년7개월을 남겨놓은 상태다. 도중에 전격 사퇴를 한 것도 의아스럽지만 이를 둘러싸고 관가와 정치권에서 숙덕공론이 일고 있는 것도 한심한 일...
2013.08.26 11:15
“잘했다” 하기엔 아쉬운 박근혜정부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을 강조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었다. 또 위대한 도전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이로써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반년이 지난...
2013.08.23 11:11
<사설> 요금 현실화 앞서 한전 경영쇄신부터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연료가격 연동제와 주택용 누진제 축소다. 전력 당국은 이를 토대로 내용을 더 다듬어 오는 10월쯤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 체계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값 싸게 전기를 이용하던 시대는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초유의 전력대란은 ...
2013.08.22 11:17
<사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가 생명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 모습을 드러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추진과제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2013.08.22 11:17
<사설> 인도發 위기, 염려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인도발(發) 금융시장 위기가 심상치 않다. 주 통화인 루피(貨)와 주가에 이어 채권 값까지 폭락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루피와 주가는 최근 석 달 새 11% 이상 떨어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0일 9.4%까지 뛰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다 뿐이지 ...
2013.08.21 11:24
<사설> 최상의 복지엔 구조조정도 증세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국민 앞에 천명한 공약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절감해 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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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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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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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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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