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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 못 미친 박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지만 경색정국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며, 노태우ㆍ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박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때 국회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했고, 당선되면 시정연설을 반드시 하겠다고 다...
2013.11.18 11:16
<사설> 치매 조기진단 체계 구축 꼭 성공하길
정부가 2017년부터 대(對)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 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우선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60~80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치매 조기 진단 및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게 잘 추진되면 정상인도 자신의 혈액과 유전체 및 뇌영상을 ...
2013.11.15 11:11
<사설> 흥청망청 ‘공기업 파티’, 이젠 정말 끝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을 불러놓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현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날이 퍼렇게 서 있다.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위기 상황인데도 임직원은 높은 보수, 복리후생에 빠져 있다”거나, “민간기업이었...
2013.11.15 11:11
<사설> 합리성 결여된 금융회사 CEO 보수체계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10곳을 비롯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65곳의 최고경영자(CEO) 연봉을 공개했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해 금융지주사 CEO는 평균 21억원을 받고 있으며, 보험사와 은행은 20억원과 18억원 정도라고 한다.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입이 딱 벌어진다. 이들의 한 달 월급...
2013.11.14 11:13
<사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전한 희망 메시지
4선의 민주당 김성곤(여수갑) 의원이 정치권을 향해 던진 희망의 메시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3일 김 의원은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로에게 진성성과 예우를 지켜 달라”며 공개편지를 띄웠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수는커녕 자리에서 일어...
2013.11.14 11:13
<사설> 대학 구조조정,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56만명 수준의 정원을 40만명으로 16만명가량 줄인다는 것이다. 특히 4, 5등급(미흡,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2013.11.13 11:08
<사설> 할일은 팽개친 채 특권만 더 움켜쥔 국회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온갖 비난과 질타가 쏟아져도 끄덕도 없이 직무유기를 이어간다. 정치를 복원하라는 주문은 아예 들은 척도 않는다. 민생법안과 새해 나라 살림살이가 걸린 정기국회 일정을 몽땅 보이콧한 채 시국타령에 몰두하는 야당인 민주당이나, 이런 상대를 쳐다보며 혀만 둘러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
2013.11.13 11:08
<사설> ‘부품 위조 공화국’ 오명써도 할 말없는 한국
한국은 이제 ‘부품 위조 공화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써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원자력발전소에 시험성적이 조작된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들통나는 바람에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그 여파로 온 나라가 분노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무기와 장비에도 똑같은 비리가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국...
2013.11.12 11:23
<사설> 정기국회나 끝내놓고 죽기살기 싸워보라
정기국회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이 11일부터 사흘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빼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한 때문이다. 이로써 11일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결산ㆍ법안심사소위는 물론이고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주요 일정이 겉돌았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가 매끄러우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한 쪽은...
2013.11.12 11:22
<사설> 박근혜 정부의 4강 외교와 외딴 섬 일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ㆍ러 간 실질 협력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등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가 있을 전망이다. 양국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 회의 기간에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이 구면이...
2013.1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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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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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