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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시장 개방, 고율관세 관철이 농심 설득 관건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했다. 일부 농민단체 주장처럼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안을 백방으로 검토해봤지만 의무수입물량(MMA)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
2014.07.18 11:41
<사설> 또 헬기 참사, 세월호 이후 뭐가 달라졌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석달이 훌쩍 넘었다. 아직도 10명이 실종 상태이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지연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애끓는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세월호 현장 수색에 투입됐던 소방 헬기가 광주에서 추락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안타까움...
2014.07.18 11:40
<사설> ‘세월호 특별법’ 7·30 재보선 정쟁비화 안돼
세월호 참사 발생 석 달 만인 16일 여야 지도부가 나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당초 세월호 특별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약속했으나 모두 허언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 앞에서 한 약속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2014.07.17 11:52
<사설> 사내유보금, 과세 보다 지자체 연계로 풀어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월말 현재 515조9000억원으로 5년 새 2배나 폭증했다고 한다. 삼성그룹이 182조4000억원으로 2배, 현대차그룹은 113조9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불었단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눈독 안들일 리 없다. 급기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가 배당ㆍ투자 부족이 과잉 유보금의 원인이라며 강력...
2014.07.17 11:30
<사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탄력적인 조정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내년 시행은 시기적으로 너무 일러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적어도 2020년 이후로 시행을 늦춰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07.16 11:37
<사설> ‘상처투성이’ 2기 내각, 민생회복에 명운 걸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를 새로 지명했다. 야권이 극력 반대했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청문보고서 채택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1...
2014.07.16 11:36
<사설> 부동산 규제완화…가계부실 차단책 병행돼야
정부가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금융업종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완화가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10~20%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빚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조치로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2014.07.15 11:13
<사설> 김무성 대표 최대 과제는 靑 일방독주 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새롭게 출범했다. 김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에서 주류 친박계가 전폭 지원한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루는 최고위원도 친박계가 1명 적다. 아직은 집권 초반,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비 주류가 여당을 장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2014.07.15 11:13
<사설> 논문 표절 새 기준 엄격 적용이 더 중요
교육부가 논문 표절, 중복 게재, 부당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그 동안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롯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연구 부정은 늘 뜨거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의혹...
2014.07.14 11:36
<사설> 5년째 답보 한국경제…내수로 돌파구 찾아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3045억달러로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05년 세계 10위까지 오른 이후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로 조금씩 뒷걸음질치다가 2009년 14위에 위치한 이래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
2014.07.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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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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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