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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회적 합의 필요한 ‘예비역 관심병사’ 안전 매뉴얼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 최모(23)씨는 실탄 10발이 들어있는 탄창을 지급받아 1발의 영점사격후 갑자기 뒤돌아서 동료 예비군 4명에게 7발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과거에도 예비군 훈련장 인명사고는 종종 있었다. 1993년 경기 연천...
2015.05.14 11:03
[사설]재정 개혁, 말보다 옆으로 새지않도록 하는 게 먼저
정부가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교부세를 비롯해 정부 연구개발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방위산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 재원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요지다.지방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입을 늘리고 세...
2015.05.14 11:03
[사설]꽉막힌‘연금정국’정략적판단 버려야 해법 나온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였지만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달랑 3개 법안만 처리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57개나 되지만 나머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로 상정조차 못했다. 그 바람에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
2015.05.13 11:07
[사설]상가임대차법, 사각지대 여전해 추가 보완 시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2일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비롯해 세입자끼리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지나치게 ...
2015.05.13 11:06
[사설]모두 망하는 길로 가는 제1야당 내분
계파 갈등으로 해가 뜨고, 지는 제1야당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4ㆍ29 재보궐선거 4대0 참패에 대한 ‘네 탓’ 공방으로 내홍을 겪더니 지난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어진 정청래 의원의 막말 파문으로 지도부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코미디 프로그램 ‘봉숭아 학당’을 방불케하는 최고위원들의 언...
2015.05.12 11:03
[사설]‘반값 임금’ 광주시의 도전, 정부가 힘 보태야
‘반값 임금’을 내세워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광주광역시의 실험이 답보 상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해 근로자 임금을 3000만~4000만원으로 대폭 줄일테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거나 공장 규모를 늘려달라고 제안 한 바 있다. 현재 완성차 업계 근로자 평균임금은 9000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반값 임금에 양질의...
2015.05.12 11:03
[사설]롯데월드몰 재개장, 안전관리 소통 더 강화해야
12일 정식 재개장에 앞서 임시 개방된 롯데월드몰에 지난 주말 20만 여명의 내방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사용제한 조치를 받은지 5개월만이다. 그동안 안전 여부로 문제가 된 영화관(시네마)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이 정상 운영돼 일단 개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점 상가들...
2015.05.11 11:04
[사설]극단적 가정으로 국민연금 혼란만 부추긴 청와대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되자 5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선 개혁안이 ‘미흡’하지만 그나마 이 기회를 놓치면 개혁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듯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주도해온 청와대인만큼 이 정도의 의견은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고 ...
2015.05.11 11:04
[사설]닷새 남은 4월국회, 민생·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4월 임시 국회 회기가 불과 5일 남짓 남았다. 국제 관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해야 할 중대 과제와 이를 위해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데도 국회는 25일간의 회기를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냈다. ‘성완종 사건’이 돌발적으로 터지면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파편이 여야로 튀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것...
2015.05.09 11:07
[세상읽기-문호진]‘메기’ 천정배
투표율이 30% 남짓한 국회의원 재ㆍ보선은 보수 여당이 절대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재ㆍ보선에서 50~60대 투표율은 20~30대 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노년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젊은 층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대 투표’ 성향이 고착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
2015.05.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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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지훈의 인생재테크로 화제가된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에서 또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6㎡의 56평형 매물이 지난 7일 5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층수는 40층이다. 이 아파트의 이전 신고가는 지난 3월의 57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한강뷰를 파노라마처럼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에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신흥 부촌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트리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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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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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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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