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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주택에 억대 소득자 수두룩, 입주자격 개선 시급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가 넘쳐나는 등 운영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는 월평균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을 정도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주거실태조사 데이터(2014년 기준)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
2017.01.18 11:30
[사설] 일자리 대책은 정부와 기업의 합작품이어야 한다
정부가 18일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천명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올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중하고 공공부문에서 수요 인력...
2017.01.18 11:30
[사설] 무리한 이재용 영장청구, 법원이 냉정히 판단할 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위증이다. 하지만 혐의 자체부터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데 꼭 구속 수사할 필...
2017.01.17 11:16
[사설] 유동성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돈 돌게할 방안 찾아야
시중에 풀려 유통되는 현금의 총량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은 작년 말 현재 97조4000억원이다. 1년새 10조6000억원, 10% 이상 늘어났다. 현금뿐 아니라 예금잔액 등을 합친 광의통화(M2)도 2400조원을 넘어섰다. 경제가 불과 2~3%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다. 하지만 이렇게 풀린 돈이 돌지를 않는다. 본원통화가...
2017.01.17 11:16
금융위 자영업자 관리대책, 늦었지만 환영할 일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 중반의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시장에 대거 몰려든데다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
2017.01.16 11:28
성폭행 당한 자국민에게 절차만 강조한 현지 공관원
대만 여행을 하던 한국인 20대 여성 3명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택시를 타고 야시장 구경을 가던 중 운전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한다. 비교적 치안이 완벽한 편이어서 한국인이 즐겨찾는 해외 여행지로 알려진 대만에서 일어난 사건이...
2017.01.16 11:26
[사설]권력의 요구 거부할 간 큰 기업 얼마나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없던 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르지는 않겠지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2017.01.13 11:24
[사설]중국의 무역보복, 국제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더니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한류 열풍을 이끌던 인기 ...
2017.01.13 11:24
[사설] 자녀는 물론 부모의 노후도 망치는 ‘에듀 버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침체의 원인이란 사실이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자녀 사교육비는 6% 늘어나 같은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식료품(△4%), 주류ㆍ담배(△1%), 보건(△8%), 통신(△3%),...
2017.01.12 11:23
[사설]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했지만 후속조치 여전히 미흡
환경부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12일 승인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부실 계획서로 시간을 끌더니 1년이 넘어서야 겨우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러나 대상 차량 전부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15개 차종 12만6000대 가량이지만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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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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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있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증금 문제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좋은 집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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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