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총력전’을 천명했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고 청년 실업률이 두자리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대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올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집중하고 공공부문에서 수요 인력의 절반 가량인 3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고용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고용지원 세제도 강화한다. 김영란법으로 위축된 화훼, 과수, 외식 분야의 발전전략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일자리 포털 구축과 분야별 채용행사 확대 등 일자리 중개인 역할도 강화한다. 신규 벤처펀드를 역대 가장 큰 3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기업은 지난해 160개에서 올해 1000개로 늘리는 등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8일 30대 그룹 인사담당 CEO 간담회를 열고 청년채용 확대와 중소ㆍ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선제적 노력을 부탁했다.

무엇보다 3월중 고용부에 전담조직을 신설, 185개의 일자리 사업을 정밀하게 평가한 후 통합효율화 작업을 진행키로 한 것이 반갑다. 모든 부처에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주요과제 20여개를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각 부처 산발적이던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정책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이다. SOC투자를 앞당겨 일용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등의 억지 공공일자리는 잠시 목을 축여줄 수는 있지만 갈증 자체를 해소시키지는 못한다. 진정 늘려야 할 것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다. 그것은 사업의 확장이나 창업 등 기업의 가치창출 수요에서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간 상생과 협업이 그 핵심이다. 결국 좋은 일자리의 원천은 기업이란 얘기다.

이를 위한 규제를 풀고 기득권 보호막을 걷어 내는 것이 일자리 대책의 근간이 돼야 한다. 국회가 고용의 숨통을 틔워줄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기업들도 사람줄이는 일을 우선적인 비용 축소 방법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바꿔야 함은 물론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철폐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정책 호응도를 인정받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깊어진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되돌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