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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FTA 개정협상 중책 맡은 ‘구관 김현종’의 과제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임명됐다. 청와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신임 김 본부장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단군이래 최대 교역협상이라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무난히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2017.07.31 11:14
[사설]대기업 취업자 감소가 주는 의미 되새겨야
예상밖의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 2분기 대기업 취업자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5000이 줄었다. 이는 2010년 3분기 8만4000명 감소 이후 27개 분기(6년 3분기)만에 가장 큰...
2017.07.31 11:14
[사설]대통령-기업인 간담회, 정책에 반영안되면 무의미
청와대에서 27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과의 간담회는 공언한 대로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파격적인 시작부터 그랬다. 문 대통령은 참석 기업인들과 생맥주 잔을 부딪치며 야구와 피자 등 맞춤형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든 격의없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잘 느껴진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
2017.07.28 11:30
[사설]정치의 계절에 설 곳없는 경제부총리
하루가 멀다하고 무수한 대형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치만 보일뿐 경제는 보이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실종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문회 당시의 소신과 기개는 두달만에 온데간데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공언한 경제부총리 힘 실어주기 발언들은 잊혀진지 오래다. 그러지 않고서야 경제부총리...
2017.07.28 11:30
[사설]인터넷 은행자본금 족쇄 풀어 고객이익 보장해야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영업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눈에 띄게 진화된 서비스들이 많다.후발주자의 잇점이 십분 활용됐다. 신용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케이뱅크의 1억원보다 높아졌고 해외송금 수수료는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전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어디서나 무료로 입출금...
2017.07.27 11:14
[사설]건보재정 확충에 앞장은 못설 망정 되레 해치는 정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이를 해치는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덜 준 지원금이 무려 15조원 가까이 된다...
2017.07.27 11:13
[사설]은행 ‘대박실적’ 금융혁신의 디딤돌 돼야
은행들의 깜짝 실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은행들이 자기 몫 챙기기에만 열중했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의 실적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적 호전을 탐욕의 결과로만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KB국민, 신한, 우리, KE...
2017.07.26 11:28
[사설]‘커피왕’의 죽음은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의 그늘
커피전문점 국내 브랜드 ‘할리스’와 ‘카페베네’의 성공신화 주인공 강훈 KH컴퍼니 대표가 숨졌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경찰은 그가 사업상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강 대표는 과감한 창업과 무한 도전 정신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전설적 인물로 평가받던 전도 유망한 사업가였다. 그...
2017.07.26 11:28
[사설]충격적인 국정원 녹취록…개혁 반면교사로 삼아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등 주요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짐작케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녹취록은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009~2012년 부서장 회의서 나온 원 전 원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
2017.07.25 11:23
[사설]의욕과 희망의 경제정책방향, 성과로 결실을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은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찼다.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 3년 연속 2%대에 그치는데도 이를 벗어날 어떤 새로운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채 ‘무능고백’에 가까운 ‘재탕 삼탕’의 정책만 나열하던 종전의 경제운용계획과 다르다. 나중의 결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참신하다. 기대도 생겨...
2017.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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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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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