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의 호경기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 2분기 대기업 취업자는 24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5000이 줄었다. 이는 2010년 3분기 8만4000명 감소 이후 27개 분기(6년 3분기)만에 가장 큰 폭이다. 1분기 1만8000명에 이어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을 불러 일자리 정책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진짜 애국자라고 추켜 세우고 과감한 규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기업측에서도 고용을 늘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를 늘리라고 주문해도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올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현 상태라면 대기업의 채용인원은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6년 대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취업자는 줄었다. 지난해 상장사들은 사상 최고의 경영실적을 올렸음에도 전체 종업원은 줄었다. 결국 기존 직원이 더 많이 회사를 떠났다는 얘기다. 회사가 내보냈다고 하는 편이 옳다.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에 직결되는 자동화, 성력화 작업 때문이다.

일자리는 새로운 사업이 가능할때 늘어난다. 기존 사업이라도 자동화의 생산성을 넘어설 때 직원을 늘린다. 소득주도 성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게 골자다. 일종의 분배정책이다.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모두 같은 맥락이다. 납품단가 부당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중소기업이 임금 인상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임금과 소득을 높이겠다면서 생산성을 올리는 방안은 구체화된 것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인상된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일이다.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력을 늘리는 일이 병행되어야 일자리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야 기업들이 제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너무도 많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도 확보해 줘야 고용에 숨통이 트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계점에 달한 노동집약 기업의 해외이전 압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산입범위 조정을 통한 완충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