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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래세 인하 빠진 ‘미완성’ 종부세 개편안
6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종전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진일보 한 것이 사실이다. 한층 더 정밀해지고 현실성도 감안됐다. 덕분에 특위도 이론과 원칙만 강조한다는 비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권고하는 특위와 집행하는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좀 더 나은 조정안을 만든다...
2018.07.06 11:37
[사설] 뭘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인 저출산대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또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가 그것이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
2018.07.05 11:30
[사설] 정권따라 춤추는 ‘4대강 감사’…절실한 감사원 중립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차 감사 결과를 보면 국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다. 그런데도 진행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했고, 관련 부처는 무능...
2018.07.05 11:17
[사설]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돌파…이젠 양보다 질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의 공식 집계액은 지난달 기준으로 4003억달러다. 외환금고가 거덜 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게 지난 1997년이다. 당시 남은 달러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 21년 만에 100배 이상 불어났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이룬 산업화의 금융판 리바이벌...
2018.07.04 11:33
[사설] 북미 핵협상 최대 분수령될 폼페이오 3차 평양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세번째 평양 방문이 주목된다. 6일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은 핵 관련 시설의 ‘완전한 신고’와 ‘1~2년 내 핵폐기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북한 비핵화의 향방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북미 ...
2018.07.04 11:33
[사설]하도급법 개정 방향 맞지만 중요한 건 동반성장 의지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뿐 아니라 최저임금 등 노무비를 포함한 모든 공급원가 상승시에도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이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
2018.07.03 11:38
[사설]현대차 노조, 무역전쟁 알고나 하는 파업인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아무래도 파업에 들어갈 모양이다. 이 회사 노조는 2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파업에 동의했다. 노조는 3일 쟁의대책위원원회를 열어 파업 강행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미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협상이 결렬된 상태라 파업이 확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번에...
2018.07.03 11:38
[사설]주52시간 근로, 강력시행보다 부작용 최소화가 우선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 큰 문제가 없다지만 일선 현장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현재로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시간을 정확히 계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는 회사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이해의 차...
2018.07.02 11:19
[사설]민선 7기 출범, 職을 걸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본격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전국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재난대비 업무로 첫 출발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그 바람에 취임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간단한 선서식 정도로 대신하는 곳도 많다. 실제 일부 지역은 큰 비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상...
2018.07.02 11:19
[사설] 대체복무 도입 결정 존중하나 병역기피는 차단해야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정당하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게 그 요지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 등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해준 셈이다. 연간...
2018.06.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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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로또 당첨 기다려?…세종서 5억 로또 줍줍 나온다 [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