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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통사는 원가공개 이후의 새 영업전략 고심할 때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이에따라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한 동력...
2018.04.13 11:11
[사설]김기식 원장 사퇴 논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도 김 원장의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왔다. 과거 김 원장이 몸 담았던 참여연대조차 ‘부적절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우군이어야 할 여권 내부에서조차 여...
2018.04.13 11:10
[사설]인력 구조조정 없는 STX 자구안은 사상 초유의 실험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 노사의 자구계획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TX조선의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계획은 철회됐다. 또 무분별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마련된 ‘수주 가이드라인’에 맞는 선박에 대해선 선수금환급보증(RG)도 발급되어 신규 수주 영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STX조선이 단순한 경영정상화를 넘어 ...
2018.04.12 11:29
[사설]대입 전형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 고려할만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도를 넘은 듯하다. 급기야 핵심 정책인 대학입시제도마저 민간 자문기구에 미루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11일 2022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시와 수시의 통합이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최저기준 폐지 등의 과제만 나열하고는 최종 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기로 한...
2018.04.12 11:29
[사설]3월 최악 고용한파…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참사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연속된 정책미스가 불러온 참사다. 예상치 못했던 일도 아니다. 누누히 지적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불과 11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다. 실업률은...
2018.04.11 11:24
[사설]민생현안 산적한데 4월 국회도 허송하고 말건가
4월 임시국회 ‘개점 휴업’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여야는 기본적인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당 원내대표를 불러 정상화를 꾀해 봤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다. 장기 표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애초 국회 파행은 개헌투표 시기 논란과 방송법 개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
2018.04.11 11:24
[사설]STX노조는 자구안과 연명안 구분할줄 알아야
STX조선해양이 백척간두에 섰다. 노사는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으로선 당연한 일이다. 합의안이 나왔다지만 믿을 구석이 없다. 요구 시한(9일)을 넘긴데다 노사확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내용은...
2018.04.10 11:16
[사설]더 커진 김기식 원장 의혹, 정권차원 결단 필요한 시점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대외정책연구원(KIEF)과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게 그 발단이다. 그것만해도 화근이 되기에 충분한데 ‘정상적 출장’라는 그의 해명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그의 해명을...
2018.04.10 11:16
[사설]증평 모녀 비극, 복지 사각과 사회 무관심이 낳은 결과
4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복지 사각시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충북 증평 한 임대 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살바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큰 소리쳤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2018.04.09 11:23
[사설]삼성증권, 신뢰 회복할 위기관리 능력과 의지 보여야
삼성증권이 대형 사고를 냈다. 시스템 결함에 모럴헤저드까지 겹친 사고다. 신뢰가 생명이어야 할 증권사에서, 그것도 자산이든 거래량이든 국내 톱 3에 드는 대형 증권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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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