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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선 7기 출범, 職을 걸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라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본격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전국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 영향권에 들어 재난대비 업무로 첫 출발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그 바람에 취임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거나 간단한 선서식 정도로 대신하는 곳도 많다. 실제 일부 지역은 큰 비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취임식을 할 계제는 아니지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민생과 주민을 우선 챙기는 단체장들의 공복(公僕)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첫날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출범한 지자체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무와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갈수록 위축되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국가적 난제가 되다시피한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이 뿐이 아니다. 줄어드는 지역 인구 늘리기와 저출산 대책, 주민안전,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그야말로 할 일이 태산이다. 이 대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다. 자리를 건다는 각오로 실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이 걸림돌이다. 할 일은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절대 부족하다. 현재 8대2의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6대 4까지 높여나간다지만 아직은 먼 훗날 얘기다. 53% 정도에 불과한 광역단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둬야 한다. 불필요하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다시 정비하는 등 재정의 효율 집행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독주와 정치과잉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는 물론 의회 의석의 90% 가량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새 지방정부가 구태와 묵은 폐단을 청산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친 ‘과거 지우기’는 소모적 갈등만 초래할 뿐 아무 도움도 되지않는다. 전임 도지사의 ‘채무 제로(0) 달성’ 기념식수 표지석 논란이 일고 있는 경남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제 활로를 찾는 것이다.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도태되고 결국 소멸되는 예를 일본 등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새 지방 선량(選良)들이 권력이아닌 봉사의 자세로 임한다면 극복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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