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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과 18세투표권 거래하자는 한심한 정치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총선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세 투표권과 핵심 법안을 맞바꾸자는 정치적 거래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의 법안 거래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선거 연령 조정은 정치적 ...
2016.01.06 11:10
공무원 시간선택근무제는 선택 아닌 필수
인사혁신처가 ‘여가활용형 근무시간제’를 준비중이다. 공무원 자신이 근무시간을 자율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중에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을 오전 4시간만 일하는 반공일로 써도 된다. 남는 시간이 많아지니 육아나 취미활동도 한층 손쉬워진다. 공무원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혁신처는 상당한 기대와...
2016.01.06 11:10
[사설]예고된 인천공항 사태,‘낙하산’ 인사권자 탓 크다
사상 초유의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대란’이 사고 발생 사흘이 되도록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에 취항중인 피해 항공사들이 무더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라니 파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짙다. 승객들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수하물 처리 지연으로 환승 비행기를 놓친 일부 승객들은 공항 인근에서 하룻밤...
2016.01.05 11:50
[사설]‘기업 성장 주역은 직원’임을 잘 보여준 임성기 회장
신년벽두에 신선한 샘물같은 뉴스가 전해졌다. 제약업계 대박의 주인공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4일 1100억원 상당의 개인보유 주식 90만주를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내놓았다. 2800명의 직원 1인당 4000만원 꼴이다. 평균 급여의 1000%에 달하는 깜짝 선물이다. 직원들에게 하늘에서 일년치 연봉이 뚝 떨어진 셈이다. 이는 ...
2016.01.05 11:50
[사설]청년 창업 지원은 못할망정 의욕만 꺾는 국회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이 경제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을 넘어 존재 자체가 해악이 되고 있는 시대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가뜩이나 불투명한 우리 경제는 새해 벽두부터 더 깊은 안갯속에 휩싸이게 됐다. 반면 특정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법안...
2016.01.04 11:49
[사설]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예상했던 대로다. 모두가 그렇게 봤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성장 침체기에 들어섰다. 성장률 2%대에 디플레이션 국면진입. 이것이 한국경제의 민낯이다. 본지가 내로라하는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리경제의 현주소는 이랬다. 10명중 9명이 현상황을 침체국면으로 봤다. 이쯤되면 접어든 것...
2016.01.04 11:48
[신년사설]2016년, 한국號에 주어진 인저리 타임
새해가 밝았다. 원숭이의 해다. 영리하고 재주많은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소망하는 일들을 다 성취하면 좋으련만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대형선거가 없는 지난해는 대한민국호를 살릴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게 지나갔다. 국회는 공전했고 저금리의 마취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속출했다. 그 사...
2015.12.31 11:13
[사설] 법인세 추월한 준조세, 기업 투자 여력은 어디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놓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가 주축인 FTA 민간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 활성화, 취약...
2015.12.02 11:06
[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
2015.12.02 11:06
[사설] FTA 1조 상생기금, 농촌 살릴 근원 처방 못된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며칠만 늦어졌더라도 연간 1조5000억원의 수출 증가 효과가 허공으로 사라질 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행스럽다. 세계 GDP의 12%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연간 500조원에 달하는 중국 내수 시장의 문턱이 ...
2015.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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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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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