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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초 기대 못미친 유엔 대북제재, 효과도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오전(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유류의 30% 가량을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가 그 골자다.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
2017.09.12 11:22
[사설]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교육 더 활성화할 필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세우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장애인 학부모와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겁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이 지역 옛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국립한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
2017.09.11 11:17
[사설]SK이노 임금협상결과, 노사관계 진화의 모델돼야
SK이노베이션의 임금협상 결과는 노동귀족들의 이기적 파업이 고질화된 한국 대기업 노사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형 노사 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사측의 자평이 아니더라도 그건 소모적인 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노사관계로의 진화’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만큼 많은 실험적 ...
2017.09.11 11:17
[사설]美 내부의 ‘한미FTA 폐기’ 반대론은 사필귀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논의 지시’이후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언론보도와 전문가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 폐기 절차 진행을 위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비용은 물론 폐기에 따른 후속 조치 비용 등에 관한 예산 집행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왔다. 급기야...
2017.09.08 11:30
[사설] 예산 6억 늘리는 발상으로는 자살공화국 못 면해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이다. 생명의 소중함과 급증하는 자살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정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하는 감회가 유난히 무겁고 착잡하다.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3년 이후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2017.09.08 11:30
[사설]금융감독체계개혁 첫단추 금감원장, 악수는 면했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원장에 당초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대신 최흥식 전 금융연구원장을 선택한 것은 여러모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감사원에서 보낸 김 전 사무총장은 금감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하마평 과정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힘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감...
2017.09.07 11:17
[사설]우여곡절 사드 배치, 국내 갈등 접고 中설득 힘모을 때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우여곡절 끝에 7일 임시 배치를 마쳤다. 잔여 발사대 4기를 포함해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산 미군기지를 출발해 경북 성주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로써 미사일 발사대 6기와 48발의 요격 미사일, 레이더, 기타 지원장비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모...
2017.09.07 11:17
[사설]교육, 주택수급 계획 병행돼야 부동산정책 실효
정부가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국지적 과열지역에 찬 물을 끼얹어 식히는 것은 물론 선제적인 조치로 들썩일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8ㆍ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짐으로써 최근 투자 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2017.09.06 11:39
[사설]안보 불안감은 증폭하는 데 헛발질만 일삼는 정치권
북한의 6차 핵 도발로 국민 불안감이 연일 증폭되고 있다. 북한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 정치권은 영 딴 세상처럼 보인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만큼 똘똘뭉쳐 초당적 대처로 국민 불안감을 덜어...
2017.09.06 11:39
[사설]여당 대표가 대화타령인데 중국 설득 되겠는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야당과 과거 보수정권에대한 비난부터 했다. 발등의 불은 제쳐둔 책...
2017.09.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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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주택 공사비 오른다…PF 조정 본격 가동 [부동산360]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배임 논란 없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게 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