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여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낭만적인 현실인식은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며 야당과 과거 보수정권에대한 비난부터 했다. 발등의 불은 제쳐둔 책임 회피다.

추 대표는 “남북이 대립하는 적대적 균형이 아니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균형으로 바꿔 나가자”고 했다. 핵폭탄을 펑펑 실험하는 김정은에 대해선 “이제라도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이라”고 타일렀다. 심지어‘북미-남북한 투 트랙 대화’ 추진을 정부에 제안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협박을 한 바로 다음날 충격에 빠진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저 놀라울 뿐이다.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전쟁을 막자고 하는 제재다.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재’를 추구하는 것이지 맹목적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어디까지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자는 ‘플러스 알파’로서의 대화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국제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자는 것이지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건 아니다”라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입금지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각국 수반들을 설득하는 상황이다.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북한에 대한 최후의 강력한 압박 카드로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검토중이다. 이란 핵협상의 타결도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세컨더리 조항이 큰 역할을 했다.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사실상 중국, 그중에서도 대북 원유 지원을 겨냥한다.

연간 50만t 이상 공급하는 원유는 북한 정권 유지의 생명줄이다. 어느 사회건 석유가 끊기면 군대 유지나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야말로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다.

하지만 중국은 외교적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석유 수출중단에 반대해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관영언론인 환구시보 등 중국 주요 언론은 사설을 통해 “중국의 동북지역이 방사능 피해를 보지 않는 한 북한 문제에 선봉으로 나설 필요가 없으며 북핵 문제가 북·중 대립으로 전이되는 위험을 떠안아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북핵 개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의 항복을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핵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등 동북아시아 내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가져온다면 자신들이 지역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데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국제사회는 물론 정부와도 엇갈리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간에도 의견 통일이 안되는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