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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대상된 비트코인...가상자산 제도 정비 속도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하면서 ‘실체없는 거품’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비트코인이 사실상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다. SEC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현물 ETF의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법원 판결에서...
2024.01.12 11:07
[사설] 도심 주택공급 파격대책, 주거 안정·시장활력 촉매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올해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주택은 민생 이슈의 핵심이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기반이 돼야 한다.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입지나 품질 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
2024.01.11 11:06
[사설] 초고령사회 코앞, 일자리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70대 이상 인구는 23만7614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9695명(3.4%) 감소하면서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20대가 70대 보다 많은 사회였는데 이런 인식이 깨진 셈이다. 유엔은 6...
2024.01.11 11:06
[사설] 둑 터진 제3지대, 정치공학 아닌 비전으로 승부해야
정치권 ‘제3지대’ 세력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온라인을 통해 4만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에 속한...
2024.01.10 11:11
[사설] 여행수지 적자 갈수록 태산, 한류 열풍 왜 못살리나
지난해 11월 여행수지가 1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달인 10월 6억4000만 달러 적자가 한 달만에 두 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13억5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동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적자다.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이 준 반면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 수가 늘어난 탓이다. 중국...
2024.01.10 11:10
[사설] 우주전담기관 지각 출범, 우주산업화는 선발주자돼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9개월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 현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2024.01.09 11:11
[사설] 학원 문제가 수능에...이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2022년 11월에 실시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있던 EBS 교재에도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학원 강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
2024.01.09 11:11
[사설] 총선 앞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 정리, 방향 옳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고 한다.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폐업시키고, 특히 ‘떴다방식 여론조사’를 근절함으로써 건강한 정치문화를 착근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일부 여론조사가 정치과잉을 부추기고...
2024.01.08 11:12
[사설] 지역가입자 ‘억울한 건보료’ 해소...재정 안정책 뒤따라야
이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벌이는 없는데 집과 차가 있다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낸...
2024.01.08 11:12
[사설] 여야 ‘증오언어 쓸땐 공천서 페널티’ 추진에 일단 환영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페널티(공천 배제 등)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인 증오 발언은 오늘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민의...
2024.0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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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빚쟁이’ 이상민의 그 집…주차 문제 골치 아프네 [부동산360]
1인가구 아파트 거주 대안으로 꼽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서도 주차 관련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된 세대로 취급되지만, 단지 규정에 따라서 주차 대수 계산을 달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세대분리형 가구에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 의 이 집은 과거 방송인 이상민 씨가 서울 용산의 채권자 집의 4분의 1만 빌려 빚을 갚아나가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부동산360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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