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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법 불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 기권 결정을 했다는 대목이 폭탄이 됐다. 새누리당측은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탄압에 동조하며 북과 내통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당시 청와...
2016.10.18 11:28
[광화문 광장] 친환경농산물과 가치소비
해발 700m는 기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가장 이상적으로 동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고도다. 최근 이러한 자연적 특성을 활용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강원도 횡성의 한 영농조합법인에 다녀왔다. 30∼40대 젊은 농업인들로 구성된 이 영농조합법인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건강...
2016.10.18 11:27
[프리즘] 가보지 않은 길…중간 부재의 사회를 살며
‘역대 최저’, ‘사상 최고’ 기사는 이처럼 극단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선호한다. 의미 부여가 돼야 기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기사에는 중간 지대가 설 곳이 적다. 애매모호하게 중간지를 지향하는 기사를 썼다가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저 그런 기사를 썼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한다.포털과 사회관계망...
2016.10.18 11:25
[데스크칼럼] 빚 폭탄 째깍째깍…내년 경제 대위기 우려감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시작됐다. 강남 집값을 올려 동산 시장을 데우면, 경기에 군불을 지필 수 있을 것이란 논리였다. 원화약세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기업이 돈을 벌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모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던 ‘MB노믹스’의 논리와 닮았다.일본도 그랬다. 1985년 플...
2016.10.18 11:24
[사설]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 숨은 세원 찾는 게 먼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야권의 행보가 지나칠 정도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세법 개정안은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에 맞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2016.10.18 11:24
[사설] 과열 부동산 대책 머뭇거리면 더 큰 화 자초할 수도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시장 진정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열 지적이 나와도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은 무르익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정부 당국자 발언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감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2016.10.18 11:24
[CEO 칼럼]무수한 ‘터널’ 속의 중소기업들
영화 ‘터널’은 딸의 생일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 고립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다. 일반적인 재난영화와 달리 터널이라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하정우란 배우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직업병이랄까.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
2016.10.17 11:30
[세상속으로-이민화 KCERN 이사장·KAIST 교수]한국의 미래, 직접민주제와 ‘블록체인 거버넌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미래 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시민참여 거버넌스(지배체계)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말은 쉬우나 현실은 어렵다. 바로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의 갈등이라는 거버넌스 패러독스 때문이다. 의사결정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효율적이나, 의사집행은 다수에게 분산될수록 효과적이다. ...
2016.10.17 11:27
[사설] 불황의 짙은 그늘, 초단기 근로자 대책 마련 시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7시간도 안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급증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조사’에 나타난 초단기 근로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무려 1년반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증가 속도도 빨라서 지난 2분기에 취업자 증가(1.1%)에 비...
2016.10.17 11:26
[사설] 일파만파 ‘송민순 회고록’, 정확한 사실규명이 최우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게 그 요지다. 또 그 과정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기권을 요구한 북한의 쪽지가 노무...
2016.10.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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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